[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이틀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여야 의원들이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2025.10.16 mironj19@newspim.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며 "나치는 정권을 잡은 후 즉각 재판부를 만들어 반대의견을 신속히 처벌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폭력이자 제도적 살인을 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입법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국헌을 문란케하는 내란"이라며 반발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판·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판단하냐"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와 자유심증주의 같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내란범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하고 단죄돼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국회는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일 것이다.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사건들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씩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기소 등을 처벌할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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