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정부안대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를 위한 회동에 나서 법인세 1%p, 교육세 0.5%p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총 4개 과표 구간에 대해 일괄 1%p 인상을 주장해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오른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포함된 하위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세의 경우 민주당은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올리는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하고, 도입을 3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이날까지 지정하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편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고, 4조 3000억원 수준 감액된다.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은 기존 정부안 728조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야 쟁점사항이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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