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국내 성인 4명 중 3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총액은 고작 16억원에 불과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징금 체계와 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기업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쿠팡에 1조원대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3%"라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이 넘는다. 법대로 하면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철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혁신과 편리로 무장한 디지털 세상 속 플랫폼 기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며 "기업이 머리 한번 숙이고 정부가 얼마 되지 않은 과징금을 때려서 만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 자산"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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