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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김병기 "李 정부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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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히 지켜냈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밤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0 pangbin@newspim.com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되었고, 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보훈 예산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냈다고 강조함.​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평가.
12·3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법제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2026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여야 어느 한쪽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다한 성과로 규정.​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민생·경제 중심 책임정치가 가능함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
오세훈 시장이 특검의 기소를 '민주당 하명 기소'라고 규정한 것은 사법을 정치적 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정치 탓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선동이라고 비판.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해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R&D 예타 폐지, 지역의사 양성, 의료법 개정, 소상공인 안전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등 각종 민생·미래산업 관련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
정부에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제도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
쿠팡에는 전 고객 대상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상황의 투명한 공개 및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12월 3일 내란 1년을 앞두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군 장병 증언 보도가 나왔다며, 북한 오물풍선의 원인 제공에 우리 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문제삼음.
외환죄 재판이 시작된 만큼, 어떠한 정치적 책임 회피나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

◆이훈기 원내부대표
쿠팡에서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고이며, 내부자에 의한 대규모 유출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
현행법상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에는 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

◆조인철 원내부대표
국민의힘이 여전히 12·3에 머물러 사과 여부만 다투는 상황을 비판하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과와 단절이라고 강조.
쿠팡의 거래상 지위 남용, 납치광고, 영역 확장 과정의 책임 회피 등 문제를 거론하며 대량 개인정보를 가진 플랫폼 기업은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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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3 mironj19@newspim.com   2025-12-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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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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