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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도·AI가 뒷받침"…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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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구현 위한 혁신 전략 발표
AI와 국민 참여 중심 4대 핵심 전략 구성
공공 AI 인프라 구축…전문가 2만명 양성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나병주 인턴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시민의식 향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 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행안부는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확대 개편과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민원실' '농촌 왕진버스' 등 이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고립가구·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

더불어 AI 기반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돌봄·의료·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할 예정이다.

성과 중심 행정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다. 행안부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실질적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전문가 2만 명 양성 및 민간 우수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AI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마련해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와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향상을 넘어, 국민이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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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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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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