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캠 대응 강화'...경찰청, 2026년도 예산 14.2조 편성

기사입력 : 2025년12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2월08일 12:01

전년比 5.4% 증가·7341억원 증액...주요 사업비 2조7046억원
보이스피싱 대응 84.1억·초국가범죄 대응 46.3억
신임 경찰 4800→6400명 확대 채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이 지난해보다 5.4% 증액한 14조262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체 예산은 14조26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734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4.1%(1063억원) 늘어난 2조7046억원이다.

경찰청은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 ▲치안환경 변화에 상응한 경찰 직무 역량 제고를 목표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 스캠·마약·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초국가범죄 척결 집중...보이스피싱 대응 84.1억

민생·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피싱·마약 범죄 수사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보이스피싱 대응에 84억1000만원이 편성돼 전년보다 28억7000만원이 증액됐다.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시도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 예산이 19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부서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신설하는데 8억6000만원이 배정됐다.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에는 46억3000만원이 배정돼 전년보다 24억6000만원이 늘었다.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로 11억8000만원,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국제공조시스템 구축과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에 각각 9억7000만원, 2억5000만원이 신설됐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수사장비(라만분광기) 확대 보급에 11억9000만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SNS상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개발에 7억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전년보다 19억1000만원이 증액된 34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위한 차량 등 장비 지원에 1억2000만원, 가짜영상 기술 탐지 시스템 고도화에 2억5000만원, 위장수사 지원 기술 개발 및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고도화 연구개발에 34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 관련 경찰과 법무부 시스템 연계에는 32억6000만원이 증액됐고 관계성 범죄 접근금지 위반 앱 개발에는 1억원이 신규로 배정됐다.

◆ 신임 경찰 4800→6400명 확대 채용...위험 원인 선제적 대응 시스템 투자

경찰은 위험 원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공동체 안전질서 확립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스템에 대한 투자에도 힘쓸 계획이다.

신임 경찰 충원규모를 연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하며 예산은 375억3000만원에서 472억3000만원으로 97억원 늘었다.

사제총기와 총포·화약·도검류 관리 강화에 나선다. AI 기술을 이용해 SNS상 사제총기 제작 등 위험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에 9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고 총포·화약·도검 안전관리 강화 예산으로 11억1000만원이 증액됐다. 현장 경찰의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탄 방패 보급에 8억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순찰과 교통법규 계도 예산 9억5000만원,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에 10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112 상황처리 전문교육 프로그램에 7억2000만원, 대테러 정보 분석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3억9000만원 등 총 15억70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 물리력 훈련 강화·신형장비 보급으로 현장 대응력 ↑

치안환경 변화에 맞춰 경찰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물리력 훈련 강화와 신형장비 보급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40억5000만원이 편성돼 전년보다 26억3000만원 늘었다. 실전형 물리력 대응 훈련 강화에 4억5000만원, 확장현실(XR)·가상현실(VR) 활용 훈련 확대에 14억2000만원, 지역경찰 현장실습센터 구축 확대에 7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기존 38권총보다 살상력은 낮추고 정확도를 높인 저위험권총과 총탄 예산은 167억1000만원, 차세대 외근조끼에 24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인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6년도 경찰청 예산이 총 14조26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7341억원) 증액됐다. 사진은 2023년 10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저위험권총이 전시된 모습 krawjp@newspim.com

경찰 수사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대거 증액돼 152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찰 수사지원 AI 고도화에 28억3000만원이 증액됐고 수사서류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스캔 시스템 확충에 97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치안 분야 신기술 개발과 국민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국민안전산업 기금 조성에는 50억원이 편성됐다.

현장 직원들의 심신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3억원이 편성돼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었다. 충남 아산에 제2경찰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34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마음동행센터 확대 13억8000만원,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에 1억8000만원이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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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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