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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메타 ① 메타버스에서 AI 웨어러블로 자원 재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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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예산 최대 30% 삭감 검토 중
2019년 이후 800억달러 손실 부문 축소
AI 웨어러블 전환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
AI 웨어러블 스타트업 리미트리스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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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가 메타버스 사업 예산을 최대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뜨겁게 환영했다. 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이 2026년 예산 계획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그룹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페이스북,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다른 사업 부문에 요구되는 삭감 폭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메타버스를 담당하는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2021년 이후 7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가장 최근 분기에만 44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억7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메타 플랫폼스(META) 로고 [사진 = 블룸버그]

이 소식이 전해진 4일 뉴욕증시에서 메타 주가는 장중 676.10달러로 일시 5.7% 치솟았고 661.53달러로 3.43% 상승 마감했다. 5일 종가도 673.42달러로 오르며 이틀간 주가는 5.29% 상승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미즈호 증권의 로이드 월름슬리 애널리스트는 "메타 주식은 앞으로 상당한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근 5% 상승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늘릴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미즈호는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2026년 주당순이익(EPS) 전망치 29.50달러에 약 2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허버 리서치의 크레이그 허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명한 결정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꼬집었다. 투자자들은 수년간 메타버스 사업이 막대한 비용만 소모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 저커버그의 비전, 기술 역사상 가장 값비싼 실패로

2021년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메타 플랫폼스로 재편하며 메타버스를 회사의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선언했다. 저커버그는 사람들이 일하고 교류하며 삶의 상당 부분을 보내게 될 디지털 세계를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로 규정했고, 메타가 메타버스 우선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바타로 변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스 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이 메타버스를 "1조 달러 규모의 수익 기회"라고 평가하는 등 당시 메타버스 열풍은 상당했다. 그러나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저커버그의 선택은 기술 산업 역사상 가장 값비싼 실패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메타버스 그룹은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 내에 속해 있으며, '퀘스트' 가상현실 헤드셋과 '호라이즌 월드'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담당한다. 2019년부터 계산하면 누적 운영 손실은 800억 달러에 달한다. 투박한 가상 환경, 오류가 잦은 아바타, 고가의 헤드셋, 2022년 기준 약 38명에 불과한 이용자 기반에 막대한 자금이 소진됐다.

문제는 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었다.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로 불리기에 메타버스는 아직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만큼 필수적인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다. 수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상현실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묶여 있으며,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틈새 게임을 제외하면 매력적인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았다.

◆ '블랙홀' 탈출 신호탄

저커버그는 메타의 2026년 예산을 검토하며 전 부문에서 10% 삭감을 요구했으며, 리얼리티 랩스에는 더 큰 폭의 감축을 지시했다. 메타버스 부문을 축소하고 인공지능(AI) 웨어러블에 지출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저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 플랫폼스로 바꾸며 온라인 디지털 세계, 즉 메타버스에서의 성장 기회를 확신했던 당시의 비전과는 뚜렷한 결별을 의미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사진 = 블룸버그]

저커버그는 지난 1년간 대부분의 공개 발언에서 인공지능을 강조했지만, 몇 차례는 메타버스 투자가 결국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투자자들에게 "2025년은 메타버스에 있어 중대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해온 장기 투자가 메타버스를 더욱 시각적으로 매혹적이고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드는 성과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블랙홀'로 불리던 부문은 결국 본격적으로 통제에 들어갔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메타가 기대했던 만큼 가상현실 시장 전반의 경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회사가 메타로 사명을 바꾼 지 1년쯤 지난 시점부터 이미 내부 문서에는 기술 결함, 사용자 무관심, 성공 요건에 대한 불확실성 등 난관이 드러났다.

예산 삭감 규모는 40억~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메타버스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상현실 부문에 집중될 전망이다. 가상세계 서비스 '호라이즌 월드'와 가상현실 기기 '퀘스트' 부문이 주요 대상이다.

미즈호는 리얼리티 랩스의 예산 삭감 소식과 관련해 "지출이 억제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신호"로 보며, 일부 낙관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 실적 보고서에 대한 메타의 2026년 비용 가이던스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다고 평가한다.

◆ 2023년 '효율성의 해'에서 AI 주도 성장으로

메타 주가는 메타버스 손실이 쌓이고 핵심인 소셜미디어 광고 사업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22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메타버스에 대한 과도한 지출 우려로 2021년 고점 대비 가치가 3분의 2 이상 증발했으며, 저커버그가 결국 '효율성의 해'로 선언한 2023년에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공격적인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야 다시 주가 회복세를 보였다.

페이스북 [사진=블룸버그]

여기에 더해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가 기술 업계를 강타하며 현재의 생성형 AI 투자 열풍을 촉발한 것이 메타 주식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메타는 지난 3년간 자본지출을 크게 늘려 AI 모델과 도구의 선도적 개발자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월가도 대체로 이러한 지출을 환영하며 메타 주가는 2022년 11월 저점 대비 600% 이상 상승했다. 메타의 최근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저커버그는 최근 공개석상이나 실적 발표에서 메타버스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AI 챗봇과 생성형 AI 제품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관련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있다.

◆ 메타버스에서 AI 웨어러블로...자원 재배치 본격화

메타는 인공지능(AI)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AI 글라스를 포함한 관련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올해 6월 '슈퍼인텔리전스(Superintelligence)' 부서를 신설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시장에선 이제 메타가 '메타AI 플랫폼스(MetAI Platforms)'로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메타는 AI에 적극적이다.

메타 AI 플랫폼 [사진=블룸버그]

저커버그는 연구 인력 확보에 특별한 공을 들였으며, AI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제안해 영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약 50명의 전문가가 새 부서에 합류했다.

투자자들은 메타의 AI 전환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메타는 AI 부서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내부적으로 약 600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구조조정은 장기 AI 연구와 기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을 대상으로 했으며, 저커버그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영입한 신규 팀은 제외됐다.

다만 메타는 메타버스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리얼리티 랩스 포트폴리오 내에서 메타버스에서 일부 투자를 AI 글라스와 웨어러블로 전환하고 있다"며 "그 분야에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하드웨어 전략의 의미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등 경쟁사에 챗봇 경쟁에서 밀린 상황에서 저커버그와 경영진은 레이밴 브랜드 스마트 글라스로 성과를 낸 AI 웨어러블 분야에서 우위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I 모델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반면, 하드웨어 성공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있다. 구글, 애플, 스냅 등 경쟁사들이 초기 제품을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메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메타의 레이밴 AI 글라스 [사진 = 메타 홈페이지]

메타의 레이밴 AI 글라스는 최근 몇 년간 성장세를 보였다. 하드웨어 파트너 에실로룩소티카는 올해 컨퍼런스콜에서 200만 개 이상 판매됐다고 밝혔으며, 2026년 말까지 연간 1000만 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커버그 역시 레이밴 스마트 글라스의 판매가 지난 1년간 3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IDC에 따르면 AR/VR 헤드셋과 디스플레이 없는 스마트 글라스 시장은 2025년에 39.2% 성장해 1430만 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세를 몰아 저커버그는 지난 9월 799달러에 판매되는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 글라스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내장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사용자가 메시지를 확인하고 일부 앱을 통해 탐색할 수 있다. 제품에는 스피커, 마이크, AI 기능이 내장돼 있다.

◆ 리미트리스 인수로 AI 웨어러블 역량 강화

메타는 최근 AI 웨어러블 기기 업체 리미트리스(구 리와인드)를 인수하며 이 분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메타는 6일 성명을 통해 "리미트리스가 메타에 합류해 AI 웨어러블 개발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미트리스 팀은 메타 리얼리티 랩스의 웨어러블 조직에서 근무하게 된다.

리미트리스는 옷깃에 무선 마이크처럼 부착하거나 목걸이로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대화를 자동 녹음할 수 있는 웨어러블 AI 기기 '펜던트' 등을 판매 중이다.

리미트리스의 댄 시로커 CEO는 성명에서 "메타는 최근 모든 사람에게 개인용 슈퍼지능을 제공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으며, 그 핵심은 놀라운 AI 웨어러블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비전을 공유하며 메타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합류한다"고 밝혔다.

앨런 다이 [사진=블룸버그]

메타는 또한 애플의 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총괄 앨런 다이를 영입해 소비자 제품 영역으로 더 깊이 진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애플 UI 디자인 총책임자로 재직한 다이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운영체제(OS)에 적용된 반투명 버튼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을 주도했으며, 메타와 경쟁하는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인터페이스 역시 총괄한 핵심 인물이다.

메타는 다이의 합류에 맞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통합 디자인을 전담하는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를 신설한다. 다이는 오는 31일부터 메타 리얼리티 랩스 산하 최고디자인책임자(CDO)로 일하게 되며, 스마트 글라스와 가상현실(VR) 헤드셋 등 메타의 소비자용 기기에 AI 기능을 결합한 디자인 개편을 총괄할 예정이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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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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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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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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