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지역 격차 해소 시급…내년 1분기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의료혁신위원회 첫 브리핑 개최
"지난 정부 방향 달라질 가능성 있어"
"지역 농어촌·고령화 노인 의료 보완"
"온라인 플랫폼통해 논의 현황 공개"
"의료계 소통, 객관적 근거 두고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11일 의료혁신위원회(의료혁신위)에서 추진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첫 번째는 지역 간 격차"라며 "지역 의료 불균형과 형평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것들"이라며 "양과 질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로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문제가 있고 정리가 미진한 부분 여러가지가 있다"며 "내년 1분기 정도에 의제가 설정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5.12.11 gdlee@newspim.com

다음은 정 위원장과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일문일답.

- 지난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은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기보다 혁신위 논의와 합의로 의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이 모아지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한쪽으로는 시민 패널을 통하고 각 위원도 의견을 제출해 후보군을 만들고 워크숍에서 후보군에 대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어떤 의제를 중점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할 예정이다.

- 지난 정부와 개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혁신위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정해 선언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 농어촌이나 지방 분포 도시에서의 우려, 이용 문제들에 대한 부분은 의개특위에서 많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부분이 담길지 안 담길지 모르지만 의개특위에서 빠진 부분은 얼마든지 지적 가능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의료 문제, 비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번 의료혁신위에서 의제로 잡힌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과거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소통 방식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장점은 받아들이되 한계라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려고 했다. 의개특위의 경우 의료계 참여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소비자만 참여하고 시민사회나 지역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의료 공급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의 추천도 받았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나 지역 등의 참여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 시민패널을 통해 의제 후보군을 제시받는다든지 국민 참여의 장을 넓히려고 한다.

- 연말 예정된 인력 수급 논의 결과도 혁신위에서 논의하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내용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논의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그 결정 체계를 침해할 수 없다. 다만 국정과제에 있는 주요 의제들에 대해 의료혁신위에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들과 보완하거나 고려해 자문 성격의 제시는 가능하다고 본다.

- 정책 제언이나 의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부 결정 구조에 반영할 수 있나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의개특위 당시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특위 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던 구조였다. 의료혁신위는 의제 자체를 위원들과 시민 패널을 통해 후보군을 만들고 상의하면서 설정된다.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 2022.09.16 yooksa@newspim.com

- 의료혁신위에서 논의된 대안이 어떻게 보정심으로 올라가나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전 의개특위도 자문격 기구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구는 아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의개특위가 정부에 권고된 안건은 대부분 정책으로 실현돼 추진됐다. 이번 의료혁신위에서도 의제가 1분기 논의되면서 나오면 정부에 건의하고 복지부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움직일 것인지 실행 계획을 짜고 결과를 심리에 보고하게 될 예정이다.

- 많은 의견들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인가
▲시민 패널은 100인정도로 구성해 그분들이 직접 논의하면서 의제를 정렬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답답함을 느낀 부분들이 제시받게 될 것 같다. 온라인 플랫폼은 2월 중 오픈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는 의료혁신위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의료계 반발이 거셌는데
▲어떤 부분은 민감한 의제일 수도 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역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 필수의료 공급이 미흡한 문제들, 고령화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등으로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나 이해관계자도 대체로 (생각이) 일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에 입장차가 있을 것 같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논의하고 시민 수비까지 동참해 전반적 사회 여론을 환기시켜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 의료혁신위 위원 중 의료계도 상당수 포함됐다. 의료계의 역할은
▲의료계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격 기구로 빼놓을 수 없다. 현장의 의료 상황이나 혹은 의학적 지식에 있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해 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부분을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참여한 의료계도 과학적 객관성에 근거해 위원장과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고 국민 숙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하기 때문에 잘 조합해 충분히 논의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