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지방자치는 기초의회에서 무너진다. 기초의원은 지자체 의원이며,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방자치를 실행하는 정치 주체다.

하지만 지금 여러 곳의 기초의회가 '감시자'가 아니라 '방관자'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책도 모르고, 예산도 모르고, 책임도 모르는 의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으면 그 지역은 반드시 퇴보한다.

정책을 모르는 것은 솔직히 말해 '자격 미달'이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방식은 기초의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정책을 모르는 의원은 공부하라. 공부할 생각이 없으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다.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이다. 이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결국 엉뚱한 사업을 밀어붙이거나, 필요 없는 곳에 돈을 뿌리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놓친다.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등 모호한 의원이 존재한다. 이런 의원은 과감하게 걸러 내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면 최소한 전문성과 준비는 기본이다. 그조차 안 되면 그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지역의 발목을 잡는 존재다.

기초의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지역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정책 역량을 갖춘 의회만이 지역을 살린다. 기초의원의 역량 부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다.

지금 이 순간 지방자치의 생존 여부는 기초의원의 실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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