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쉽지 않아"
"인재 공급, 재정 문제 필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일 핵심적인 것은 역시 규제 완화 또는 철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은 규제 완화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방의 저 먼 지역은 규제 완화 또는 철폐가 매우 용이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저기 남쪽 지역 주민들은 도시가 소멸하느니, 사라지느니, 지금 애를 낳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서울로 이사를 가야하나 그러고 있다"며 "일정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수도권 인프라가) 지역으로 가려면 인재 공급과 재정 문제가 필요하다"며 "세금이나 금융,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게 중요하겠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를 기업의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라"며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목록을 뽑아라. 그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빨리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건 하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빨리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에 "저희들 생각하기에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길은 기업이 일단 가는 것"이라며 "기업이 가면은 해당 지역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초기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들은 일단 정부가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