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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청장 "내년 3월 세계유산법 통과땐 종묘 고층건물도 높이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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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관리 강화, 지역 상생, 국민의 자긍심 높이기, K헤리티지 산업 육성을 축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1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국가유산청 2026년 업무계획 발표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 gdlee@newspim.com

이날 허민 청장은 "새 정부 출범 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우선 지난 7월에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해서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K컬처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도를 공중문화축전 등의 캠페인을 이어가 궁궐 관람객의 역대 최다인 1700만명을 돌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정책 여건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허민 청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되짚었다.이재명 대통령이 종묘 인근 도시 개발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허 청장은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지난주 관보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2026년 3월 세계유산법이 통과되면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 종묘 앞 스카이라인을 지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종묘 앞 세운 4지구 개발에서 보듯 개발 수요 증가는 국가유산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불의 빈도와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 국가 유사한 현장의 피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유산은 입지와 경관이 모두 달라 일률적으로 높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해당 유산의 가치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의 허용 범위를 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묘도 이 절차를 충실히 거치겠다"고 답했다.

허민 청장은 첫 번째 과제는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전승 기반을 강화'를 내세웠다. 허 청장은 "개발과 조화로운 세계 유산 보존 관리를 제도화하겠다. 이를위해 세계 유산 영향평가의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도입해 개발에 따른 사전 조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작, 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 시대 유산도 적극 발굴하고자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철도 역사나 발전소, 조선소 등 건축 산업 유산, 그리고 영화나 대중 가요 소비 자료 등 다양한 예비 문화 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중점 목록을 확보해 우리 시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3월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의성 본사의 보물 2건을 전소시키는 등 지역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줬다. 앞으로 재난 현장 대응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국가 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규 방재 인프라 발굴 등 돌봄 활동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 gdlee@newspim.com

둘째는 '국가 유산이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되기'를 들었다.

허 청장은 "내년에는 고택 등 국가유산 거주민들의 생활 기본 시설에 국가유산 수리법을 적용, 완화하고 발굴 현장 합동지원단을 즉각 운영하고 투입해서 대규모 국제 개발 사업 현장의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매개로 지역 정규 실시해 지역 경제를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연간 1200만명이 찾는 경주 황리단길은 국가유산청 고도 정비 사업의 결과물"이라며 "내년부터는 해당 정규 모델을 전국 9개 역사 문화권으로 확산시키고 사전 및 고도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내 경관 정비 등으로 새로운 지역의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유산 활용 콘텐츠도 확산해 지역 활성화와 파급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번째는 'K헤리티지'의 세계화를 통한 국민의 자긍심 높이기다.

허 청장은 "유네스코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 외교 역량을 높여 국제사회에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문체부 등과 범정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궁중문화축전을 글로벌 브랜드화해서 방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이끌겠다"며 "공중 문화 축전의 해외 현지 5개 광고도 확대하고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궁중 문화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5년간 AI 등을 통한 K헤리티지 100조원 시대를 창출을 꼽았다.

허 청장은 "현재 9.05조의 정도로 추정되는 국가 유산 산업 시장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5.5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유산 산업 AI 관련한 기반 구축과 국가 유산 디지털 콘텐츠 보급 확산을 통해서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허 청장은 "아울러 AI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국가유산의 손상 진단 복원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 국가유산의 피해 회복이나 적응 기술을 연구해서 기술도 수출하고 제품 생산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각 지역의 현장을 점검했고 우리 국가 유산에 처한 현실을 마주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 유산이 우리나라의 자랑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5대 문화 강국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 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형인 국가에 대한 가치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현장 이야기를 더욱 경청하고 국가에 대한 정책의 나가야 할 지향점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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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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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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