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9%·물가 상승률 1.9% 전망
"성장 하방리스크 확대 시 금리 인하 고려"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기준 설정해야" 조언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암로)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에너지 비용 둔화에 힘입어 1.9%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암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암로는 아세안과 3개국(한국·중국·일본)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 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암로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은 등 정부부처와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암로는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지난 전망(1.6%)보다 0.6%포인트(p) 내린 1.0%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 경제는 올해 민간 소비 회복과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이며 1.9%로 성장세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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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안정세와 글로벌 에너지 비용 둔화에 힘입어 한국은행 목표치(2.0%)에 근접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암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평균 2.1%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1.9%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암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가격 상승은 투입비용 증가에 기인하며, 물가상승압력은 계속해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근 국내 거주자에 의한 순자본유출이 이어졌지만, 대외부문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2.6배에 달하며, 이는 잠재적 충격에 대한 상당한 완충효과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성기금이 제외된 관리수지 적자는 지난해 GDP 대비 4.1%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집행한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봤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부동산을 꼽았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및 공급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치들을 발표했다. 암로는 이에 대해 "가격 상승 압력과 거래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투기지역을 비롯한 시장 안정화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환율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현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100bp 인하한 후 동결 상태다.

암로는 "한국 경제는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통합이 잘 되어있다. 주요국과의 탄탄한 무역 및 투자 연계는 한국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무역 및 지정학적 갈등 고조 시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외 리스크로 주요국의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 충격 재현도 포함된다"며 "국내 취약부분은 급격한 서울 주택시장 가격조정 가능성, 소규모 지방 저축은행과 상호신용협동조합의 PF 대출 부실 그리고 중기적 노동인구 감소로부터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권고로 통화 정책, 거시건정성, 주택 정책, 재정정책, 중기적 성장 등을 제시했다.
암로는 "복잡한 리스크 균형을 감안할 때 현재의 통화 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울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과 환율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 확대 시 추가 금리 인하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과열 완화 및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방안들은 근본적인 공급 제약 해소를 위한 조치들로 보완해야 한다"며 "추가 조치로는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권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credible fiscal anchor)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의 야심찬 반도체 전략은 새로운 산업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개선하는 일터 개혁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실질적인 퇴직연령 연장 등 인구정책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