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이남호 전 총장 "예산 배달부 시대 끝내야"…전북교육 재정 대전환 선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북교육청 내년 예산 1200억 감소 "관료적 패배주의 극복"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교육재정 거버넌스' 제시…예비 후보군서 존재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재정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발언이 나왔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24일 "예산을 배달만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제는 교육재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2026년도 전북교육청 본예산이 올해보다 1200억 원 이상 삭감됐다"며 "예산 감축은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교실의 질과 아이들의 하루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교육재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사진=윤동길]2025.12.24 lbs0964@newspim.com

그는 "지금의 천수답식 교부금 중심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전북교육은 본질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 위기의 핵심을 '재정 구조' 문제로 규정한 첫 포석이다.

이 전 총장은 "예산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초학력이 약한 학생들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며 "교육이 불평등을 줄이는 대신 격차를 더 키우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의 재정 위기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교육 격차의 문제'로 확장한 셈이다.

그는 과거 전북이 삼성 '드림클래스 방학캠프' 등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거부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잃은 기회와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재정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키워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이 제시한 대안은 '재정 설계형 교육청' 모델이다. 그는 "교육청이 단순히 교부금을 나누는 조직이 아니라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자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부처 예산 연계 확대(복지·과기·노동 등)▲지자체와의 재정 매칭 플랫폼 구축▲삼성 등 민간 교육지원 프로그램 유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교육 분야 전문가 출신답게 '재정'을 중심 의제로 설정하며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 예산 감소로 지역 교육 현장의 긴장감이 커진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교육계 안팎의 파급효과도 주목된다.

이 전 총장은 "국비·지방비·민간 자원을 통합하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교육재정 효과를 현실화할 수 있다"며 "아이들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재정을 직접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분야의 관료적 구조 비판과 재정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이남호 전 총장의 메시지가 전북교육의 방향 전환을 둘러싼 공론의 장을 넓힐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bs096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