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이 20일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의 '전북교육 5조 원 시대 공약 비현실적' 비판에 대해 "전형적인 관료적 패배주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행정포럼은 교육감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2024년 기준 약 292억 원, 전체 세입 4조8000억 원의 0.6%에 불과하다며 5조 원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짜배기 포럼은 "연간 약 300억 원은 결코 포기해도 될 미미한 수치가 아니라 전략 재원"이라며 "숫자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한 공약 흠집 내기"라고 맞섰다.

또 "자연 증가분으로도 5조 원이 가능하다면서 동시에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진짜배기 포럼은 문제의 본질이 "국고보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있다며, 0.6%를 한계가 아닌 '개척해야 할 99.4%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이 줄면 어디서 깎을지만 고민하는 것이 관료적 패배주의라며, 교육감은 교부금만 전달하는 '예산 배달부'가 아니라 새로운 재원을 설계하는 책임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진짜배기 포럼 상임대표)은 교부금 의존형 배분 재정에서 벗어나 교육·지자체·대학·산업·중앙부처를 연결하는 투자·연계 중심 재정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복지·돌봄·청소년 정책 예산, RE100·탄소중립 관련 예산 등을 전북 교육과 연계해 통합 설계하고 RISE 체계, 교육발전특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특례, 외부재원 기획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짜배기 포럼은 최근 3년간 전북교육 보통교부금이 9천억 원 이상 줄고 내년도 교육예산도 4조4437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주어진 예산 안에서만 하자"는 접근은 위기를 고착화하는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전북교육에 필요한 것은 숫자 뒤에 숨는 관리자가 아니라, 재정축소 국면에서도 미래 교육 투자를 멈추지 않고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새로운 재정 출구를 설계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포럼은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4조5000억 원에 안주할 것인가, 구조를 바꿔 5조 원 시대를 열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라며 "회피가 아닌 설계, 관리자가 아닌 책임자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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