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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vs 소비자 편익'…대한항공, 공정위 압박에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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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통합안 또 반려한 공정위…"실효성 관건"
좌석 공급 축소에 59억 과징금…합병 후 관리 본격화
사실상 마일리지·좌석 공급·운임 전략 동시 강화 요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이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마일리지·좌석·운임 전략을 모두 손봐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통합 이후 항공사의 시장 행태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4일 항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려하고 1개월 이내 보완안을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등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물량과 방식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공정위는 기존 고객들이 쌓아둔 마일리지를 원하는 시점과 노선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항공업계는 이를 단순 제도 보완을 넘어 통합 항공사의 시장 행태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통합 항공사의 제도를 꼼꼼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수준의 보완으로는 통과가 어려울 것이며, 사실상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통합 문제는 통합 항공사 출범의 최대 민감 이슈로 꼽힌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줄어들거나, 쓸 곳이 마땅치 않은 자산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보완 명령이 국민적 관심사인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설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가 쓰지 못한 채 소멸하는 마일리지 비중을 줄이고,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라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대한항공의 재무 구조를 보면 이 주문의 배경이 더 분명해진다. 대한항공이 쌓아 둔 잔여 마일리지는 2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기본 유효기간은 적립 후 10년으로 이 기간 안에 실제 사용을 통해 털어내지 못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적립금이 되고, 회사에도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 유료 좌석 판매를 늘려 수익성을 높이면서도, 마일리지 좌석과 복합 결제 비중을 키워 승객 혜택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좌석과 운임을 둘러싼 규제 압박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할 때 특정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다. 통합 이후 좌석을 줄여 공급을 축소하면 표면적인 운임 인상 없이도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을 2019년 대비 69.5% 수준까지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는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 몫만 58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마일리지 제도와 공급좌석이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의 과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마일리지 통합 구조를 손보면서 좌석 공급 계획과 운임 정책까지 함께 재설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히면 소비자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단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된다. 반대로 유료 좌석 중심 전략은 공정위 심사와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통합 이후 1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한 설계도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활용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긴다.

결국 대한항공의 향후 보완책 통과는 마일리지와 좌석, 운임 정책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엮어내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사용처를 소폭 늘리는 수준의 보완으로는 공정위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보너스 좌석의 실질적 공급 비중 확대와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를 섞어 쓰는 복합결제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대한항공은 수익성과 소비자 혜택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합 항공사 출범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정책과 좌석·운임 전략을 어디까지 조정할지가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가 소비자 혜택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마일리지·좌석·운임을 패키지로 재설계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공정위의 요구에 대한 대한항공의 전략적 선택이 통합 항공사의 성공적인 출범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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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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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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