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종합] 李대통령 "희귀질환 치료·진단·복지 지원 준비…소수 이유 배제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탄절 하루 앞두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희귀질환 환우·가족·의료진과 소통 간담회
환우 가족들 "산정특례 개인 부담 낮추고
의약품 비급여 항목·재활치료 확대" 건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만나 "치료와 진단, 복지 지원에 대해 많은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환우 가족들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귀질환 산정특례 개인 부담률을 낮춰주고 의약품 비급여 항목 지원과 재활치료 확대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간담회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면서 환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KTV]

◆"희귀질환,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

이날 행사는 '극복을 현실로 희망을 일상으로'으로 주제로 열렸다. 환우들과 가족, 의료진, 대통령실·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은 귀한데 소수란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보장 문제는 개인으로서 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이라면서 "또 정부 정책으로 이를 모두 책임진다고 하는 것도 과도한 지원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심도 매우 적기 때문에 지출된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나 이런 게 사실 매우 적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면서 환우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참 어려운 문제"이라면서 "정부로서도 지금까지 상당 정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시행되지 못한 부분과 부족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도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특별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개선할 점들은 개선해보고 희귀 난치병 우리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성탄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정은경 "본인 부담금 낮추는 방안 만들고 있어"

당원병 앓는 7살 아이의 아버지인 배준호 씨는 "희귀질환 가족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희귀질환 산정특례 개인 부담률을 조금만 낮춰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본인 부담 비율이 10%, 암환자와 동일한 5% 수준만이라도 된다면 많은 희귀질환 가족의 삶이 전반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요청했다.

배 씨는 "식품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희귀질환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의약품이 아닌 특수식이로 살아가는 희귀질환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도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이미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재정 추계를 해서 한꺼번에 5%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희귀질환 연합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정부 들어 새로 발족한 기구 중에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회라는 기구가 올해 발족을 했다"면서 "특수식 관련해 여러 산업계와 환우들의 의견도 들어서 연구하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극희귀질환 의료비·간병비 지원 혜택" 건의

선천성 담도 폐쇄으로 반수체 기능부전을 앓고 있는 7살 환우의 어머니인 최예슬 씨는 "의약품 비급여 항목의 급여 지원과 재활치료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씨는 "희귀질환 환우 가정에서도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착상 전 유전 검사에 급여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질환 특성을 반영해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비급여 품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재활치료 서비스는 내년 예산을 늘려 11만 명 정도 지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 질환별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착상 전 유전질환 검사는 희귀질환 대부분이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모든 임신을 다 할 수는 없고 체외수정으로 임신한 경우에는 배아에 대한 검사를 해 더 건강한 배아를 임신할 수 있도록 비용을 급여화하는 방법으로 재정 추계나 방식, 규모를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KTV]

또 환우 가족들은 질병코드에 가로막힌 극희귀질환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인환자의 치료제를 빠르게 급여화 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희귀질환자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환우 가족들은 희망했다.

이번 현장 소통 간담회에는 이강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과 강훈철 어린이병원장, 오지영 임상유전과 조교수,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장과 김진화 부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 장관과 임 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통령실에서 문진영 사회수석이 자리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