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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국세수입 353조6000억…세수 진도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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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1월 국세 수입 현황 공개
누계 국세수입 전년비 37.9조 증가
소득세 중심으로↑…부가세·상증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37조9000억원(12.0%) 증가한 규모다. 지난 한 달 동안 소득세 중심으로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늘면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95%로 올라섰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9000억원(12.0%) 증가했다. 11월 당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보다 7000억원(3.3%) 증가한 22조9000억원이 걷혔다.

지난달 세수는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했다. 11월 당월 기준으로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2000억원(7.9%) 늘어난 1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납부세액이 늘고,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는 166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8만6000명(1.8%) 많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1조1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1.9% 늘어났다.

한 달 동안 걷힌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보다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에 따라 8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상속증여세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고액 연부연납 상속세액 일시납부 기저효과 등으로 4000억원가량(24.6%) 덜 걷혔다. 법인세(2조원)와 인지세(1000억원), 증권거래세(3000억원), 교육세(7000억원) 등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1월까지 누계 내국세는 316조5000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5000억원(11.8%) 증가했다. 누계로 보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22조2000억원(36.9%) 늘어난 82조4000억원을 기록했고,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항목별 세액이 가장 큰 것은 소득세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2조3000억원(11.3%) 증가한 121조5000만원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분석됐다.

1~11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이 내려가면서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4000억원(-30.9%)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79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0.6%) 감소했다. 주세도 기존 3조3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3.8%) 줄었다.

정부가 올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는 추경 포함 372조1000억원이다. 이 중 실제 걷힌 수준을 보면 11월까지 진도율은 9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인 93.8%보다 1.2%포인트(p) 높고, 최근 5년 절사 평균(94.0%)보다도 1%p 빠른 수준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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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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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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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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