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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신문, "주한미군, 대만 유사 대비 역내 역할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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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 "한국, 한반도 위협 대응 넘어 역내 교차점"
평택 험프리스·군산 MQ-9… 제1도련선 겨냥 전진 기지 부각
트럼프, 韓 핵추진잠수함 승인…미·중 군사 각축 속 한국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대북 억지력 전담 부대로 여겨져 온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를 상정한 역내 신속대응 전력으로 재규정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 유력 경제지 닛케이는 4일자 보도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이른바 '동아시아 역전(逆轉) 지도'를 집중 조명하며,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전체로 확장되는 흐름에 의미를 부여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8월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6.01.05 gomsi@newspim.com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보는 일본 안보 엘리트들은 이 보도를 통해, 한국과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에 한정되지 않고 역내 분쟁 시 미 전력의 기동·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합정책 포럼에서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 위협에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한반도가 동북아 역내 세력 균형을 좌우하는 교차점이자 인도·태평양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인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남북을 뒤집어 동쪽을 위쪽에 둔 '이스트업(east‑up) 동아시아 지도'를 게시했다.

이 지도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기준으로 평양·베이징·타이베이·도쿄·마닐라·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직선거리가 일괄 표시돼 있는데, 평양 약 255km, 베이징 985km, 타이베이 1425km, 도쿄 1155km, 마닐라 2550km 등 수치를 통해 한반도가 이미 중국·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구역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진기지라는 점을 부각하는 구성이다.

주한미군이 교육용으로 제작한 '동쪽이 위 지도(East-Up Map)'. 한반도를 중심에, 남북을 뒤집어 배치해 대만·필리핀 등 분쟁지역 신속 대응 능력을 부각했다. 주한미군은 이 지도에서 한국을 '아시아 항공모함' 역할로 규정,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했다. [사진=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6.01.05 gomsi@newspim.com

브런슨은 미군 공식 웹 칼럼에서 이 지도가 "한반도에 전개된 주한미군은 증원을 기다리는 후방 전력이 아니라, 위기·유사시 이미 '버블 내부'에 배치된 전력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설명하며, 한국·일본·필리핀을 잇는 '전략 삼각축' 구상과 연계해 한·미 동맹 임무 범위가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닛케이는 특히 서울 남쪽 약 70km에 위치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세계 최대 규모 미 해외기지이자 주한미군사령부로 소개하면서, 이 기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대만에 모두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택 기지는 오산 공군기지, 평택항과 인접해 있어 육·해·공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집결·전개할 수 있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으며, 평택항에서 황해로 나아가면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모항인 산둥성 칭다오로 이어지는 항로라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해설도 덧붙였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06.29

전북 군산에 배치된 MQ‑9 '리퍼' 무인정찰·공격기 전력 역시 표면적으로는 북한 감시용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동향을 상시 감시하는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경계선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이 도련선 북단을 측면에서 압박하는 내륙 거점이 된다는 구도 속에서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오산 등 주한미군 기지의 전략적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 주한미군 관계자의 "한국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 배를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이상적인 '닻(앵커)'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미군 내부에서 한국 영토를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 진출을 묶어두는 정박지이자 고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방한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역내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상기시켰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제3국 파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음에도, 워싱턴이 '유연성(flexibility)'을 반복 거론하는 배경에는 대만 해협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닛케이는 또 미군이 한국군의 역할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승인·지지 신호를 보낸 것 역시 중국 견제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설했다.

군산 미 공군기지 활주로에 대기 중인 미 공군 MQ-9 '리퍼' 무인공격기. 2025년 9월 창설된 제431 원정정찰비행대(ERS)는 이 기체를 앞세워 한반도와 서해·동중국해 상공에서 24시간 감시·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새 전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6.01.05 gomsi@newspim.com

핵추진잠수함은 장기 잠항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유사시 중국 해군 함대를 추적·감시하거나 해상교통로를 통제하는 데 투입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인 만큼, 미국이 동아시아 해양통제·해양거부 임무 일부를 한국에 분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미국이 일본에도 방위력 대폭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동아시아 안보에서 자국 부담을 줄이려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미·일 역할 분담 구도 속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보 영역이 대만·남중국해까지 실질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한·미 간 공식 문서상의 임무 규정이 당장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용 개념과 위기 시나리오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대북 전담 부대'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보조하는 역내 앵커(닻)'로 재정렬되는 흐름을 일본 언론과 안보 엘리트가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대북 억지와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대만 해협 위기, 제1도련선 방어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엮이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 운용 원칙과 한국군 역할 범위를 둘러싼 국내 정치·외교적 논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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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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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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