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결정권 전제 예산 5% 수준에 불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정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뜻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지방정부의 위상과 자치권 보장은 중앙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도지사에 취임했던 4년 전부터 통합을 가장 먼저 주장해 왔다"며 "통합은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 참여, 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보장 등을 해야한다"면서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특별법 제정과 국회 통과, 자치권·재정권 확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며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는 이름뿐이고 실제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예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지방정부로 불리려면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 진해신항 인근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적합하다"며 "경남은 배후·물류단지 등 해양산업 기반을 강화해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재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도민 여론을 폭넓게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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