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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임박' 서울 시내버스 노사 평행선…막판 조율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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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3일 총파업 예고…전날 막바지 협상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수립, 추이 지켜볼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다. 노조가 오는 13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년여간 끌어온 노사 간 협상이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서울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회의를 연다. 

특별조정회의란 노조와 사측이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주장이 맞지 않을 때 조정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회의다. 양측은 이미 조정기간을 거쳤지만 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의가 이뤄지게 됐다. 노측 관계자는 "사측이 특별조정회의를 가지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응했다"고 밝혔다.

주차된 시내버스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12월 24일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이달 1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인한 파업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측과 사측은 통상임금(체불임금) 정산과 이에 따른 임금인상·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노측은 판결대로라면 통상임금 반영분은 곧 시급 12.85%(176시간 기준) 인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정기 임금인상률 3%를 요구한다. 즉 시급 12.85% 인상은 체불임금 관련이기 때문에 '법대로 원래 올라야 할 몫', 3%는 '올해 치 정기 임금인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사측은 판결 취지를 임금 인상률로 환산하면 6~7%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시급 인상률과 정기 임금인상률을 더하면 19%대인데, 이는 과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올린 10%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거절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 28일과 수능을 목전에 둔 11월 12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가 시민 불편 등을 감안해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여전히 의견차는 크다. 이달 초 노조는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다만 노측은 일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사측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동감시 폐지·정년 연장 등 요구 수용 시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지하철 노조 등 임금 인상률(3%)을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사측 관계자는 "수시로 만나며 물 밑 접촉과 실무 교섭을 하고 있다"며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노측은 "다른 지자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용해 의무를 이행했는데 서울시만 이행하지 않았다. 동아운수 항소심 결론 이후로도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 지하철 출퇴근시간 증회 운영, 막차시간 연장을 시행한다. 자치구 무료셔틀버스 총 677대를 대절해 활용하고, 서울시 직원의 차고지 파견근무 등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사 간 협상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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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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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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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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