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파기환송심..."빠른 시일 내 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추가 심리 불필요하면 바로 변론 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쯤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을 낼 계획인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는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노 관장은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혼 사건으로, 현재는 비송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분할 사건만 진행 중"이라며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비송사건은 다툼의 승패를 가리는 소송사건과 달리, 법원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률관계를 정리·형성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법정 출석 이후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09 ryuchan0925@newspim.com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오후 6시 9분께 종료됐다. 

재판부는 양측에 이달 말까지 주장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석명준비명령, 준비기일 지정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히 심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방침이다.

재판부는 말미에 '사건이 오래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정하지 않고, 추후에 날짜를 지정하겠다고만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과 관련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2세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 측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부부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내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만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약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확정하고 위자료 20억 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만 다시 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