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한일정상회담] [종합] 李대통령, 日총리와 94분 대좌…과거사 진전·AI 협력·국제범죄 공동 대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경제안보·과학기술 협력에 공감대
경찰청 주도 국제공조에 일본 참여
한미일 중요 공감…중일 갈등 중재
다카이치 총리 또 태극기에 '예의'

[오사카=뉴스핌] 박찬제 김현구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94분 간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이자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 있어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전자(DNA) 검사를 하기로 큰 진전을 이뤘다. 또 인공지능(AI) 분야 실무협의와 스캠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나라현 정상 회담장에서 이날 오후 2시 3분부터 소인수회담을 시작으로 3시 37분 확대회담까지 약 94분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어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한일 한일 공동 언론발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조세이 탄광 유전자(DNA) 감정 추진 ▲AI·지식재산 보호 실무협의 ▲초국가 범죄 공동대응 ▲지방 성장 등 공통과제 성과 도출 ▲인적교류 확대 ▲한미일 협력 ▲대북정책 공조 등에 더욱 힘을 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과거사 문제 의미 있는 진전 평가 

이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80여 년이 지난 작년 8월에서야 유해가 처음으로 발굴된 있다"며 "양국은 동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야먀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 관련해 DNA 감정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조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일 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공감했다"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韓日, 초국가 범죄 강력 대응에 공감대

초국가 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에 위협이 되는 초국가범죄 해결에 한일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 사기는 양국 공통 과제"라며 "이번에 이 대통령과 이 같은 조직적 사기 대응에 대해서도 협력을 가속화 시키기 위한 문서를 책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청년 세대 간 교류의 양적·질적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며 "특히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등과 함께 현재 IT 분야에 한정돼 있는 기술자격 상호 인정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미일 협력 중요성 인식…대북정책 긴밀 공조 

한미일 협력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는 가운데 일한, 일한미의 연대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일한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양국이 지역 안정에 있어서 연대해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는 확실하게 깊은 논의를 했다. 앞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중일 갈등 문제는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다시 태극기에 예의 표한 다카이치 

이날 정상회담은 일본 측에서 이 대통령을 적극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숙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하며 극진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호텔 측에서 영접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영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정상 확대회담과 공동 언론발표 때도 태극기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당시에도 한일 정상회담장에서 태극기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해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