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를 반영해 수정하기로 했다. 당정 갈등으로 점화될 조짐이 보이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금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는 20일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이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공개, 비공개 등 많은 토론을 하겠다"며 "당과 정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판만 바꿔 단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와 '검찰 시즌2'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많다"며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법안) 전체가 다 문제"라며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며 수정·변경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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