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은 오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항만재개발은 국가·항만공사가 수행하는 토지조성 단계와 지자체 인·허가를 받는 상부 건축물 단계가 분리돼 있어, 기반시설 완공 후에도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못해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공작물까지 확대하고, 정부·지자체·항만공사·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의무화해 일관성 있는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 북항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임에도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땅 따로 건물 따로'식 이원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경쟁력 비교와 함께 북항 재개발을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기 위한 중장기 비전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북항 재개발이 특정 사업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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