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0·15 대책 두 달…서울 아파트 거래 82%가 15억원 이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분석
대출 한도 차등화에 중저가 쏠림 뚜렷
초고가 거래 30% 급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대출 한도가 가장 높은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며 거래 비중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초고가 주택 거래는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대출 규제가 가격대별 거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및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비교 [자료=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22일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 두 달이 지난 지난달 서울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82.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책 시행 직전인 10월(73.4%) 대비 8.9%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된 15억 초과~25억원 구간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월 19.5%에서 12월 13.2%로 6.3%p 감소했다. 대출 한도가 2억원뿐인 2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같은 기간 7.0%에서 4.5%로 급락하며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대출 한도에 따른 가격대별 풍선효과가 명확히 나타난 셈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2월과 비교한 지난달 전체 거래 건수는 3394건에서 4580건으로 34.9% 증가했지만 구성은 크게 달라졌다. 15억원 이하 비중은 77.2%에서 82.3%로 5.1%p 상승한 반면 25억원 초과 비중은 8.6%에서 4.5%로 4.1%p 감소했다. 초고가 아파트 거래 건수도 293건에서 207건으로 29.4% 줄어들며 대출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줬다.

2025년 10월은 대책 시행일이 포함되며 전후 거래가 혼재된 시점이다. 이후 11월에는 기존 계약 잔금 처리 등의 영향으로 25억원 초과 비중이 일시적으로 10.5%까지 높아졌으나, 12월에는 이러한 효과가 소멸되며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됐다.

자치구별로는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 이하인 외곽 지역에서 15억원 이하 거래가 집중됐다. 지난달 기준 노원구는 500건 전량이 15억원 이하 거래였다. 성북구 297건(98.7%), 강서구 285건(96.0%), 구로구 268건(98.2%), 은평구 204건(100.0%) 등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들 지역은 평균 매매가가 6~9억원대로, 대출 한도 6억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구와 양천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15억원 이하 비중이 각각 48.1%, 5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본다. 대출 접근성이 높은 15억원 이하 중저가 시장으로 실수요가 집중되는 반면, 25억원 초과 초고가 시장은 현금 매수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양상이다. 외곽 지역과 도심 핵심지 간 거래 구조 차이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2026년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이 분리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거래는 대출 한도 6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집중되고, 신규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 현상 속에서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원·성북·강서·은평구 등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 이하인 서울 외곽 지역은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지속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환경에서도 거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구조다.

대출 의존도가 낮은 현금 자산가 중심의 고가 주택 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 성동구 성수동 등 서울 핵심 입지는 거래량 감소에도 재건축·재개발 기대와 희소성 프리미엄이 맞물리며 신고가 경신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 10·15 대책은 거래는 중저가로, 가격은 핵심지로 갈리는 시장 분절을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I 그래픽=정영희 기자]

Q. 10·15 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A.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이 82.3%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책 시행 직전 10월(73.4%)보다 8.9%p 상승한 수치로, 대출 규제에 따른 가격대별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Q.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는 어떻게 변했나요?
A. 15억~25억원 구간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월 19.5%에서 12월 13.2%로 6.3%p 감소했습니다. 2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같은 기간 7.0%에서 4.5%로 급락하며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Q. 자치구별로 거래 양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나요?
A. 평균 매매가가 10억원 이하인 노원구(500건), 은평구(204건)는 전량 15억원 이하 거래였고, 성북구(98.7%), 구로구(98.2%), 강서구(96.0%)도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반면 송파구(48.1%), 양천구(54.9%) 등 고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Q. 전문가들은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요?
A.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 거래량과 가격이 분리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15억원 이하 중저가 시장으로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강남3구 등 핵심 입지의 고가 주택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요?
A. 거래량 감소에도 재건축·재개발 기대와 희소성 프리미엄으로 신고가 경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15 대책이 거래는 중저가로, 가격은 핵심지로 갈리는 시장 분절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