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 등이 연루된 '사교육 카르텔'을 파헤쳐 재판에 넘긴 수사팀이 우수 형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 등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태은(사법연수원 35기), 장아량(39기), 김미경(40기), 김다현(변호사시험 5회) 검사가 팀을 이룬 형사7부는 사교육계 유명 강사들이 현직 교원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EBS 교재를 집필한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4억2000여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21년 1월∼2022년 10월 현직 교사 등에게 8300여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교사 및 강사 90여 명을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및 대형 학원 측과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하거나 EBS 교제 파일을 유출하는 등 불법 관행을 포착했고, 장기간 문항을 매매하는 등 범행 정도가 중한 2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은 "고질적으로 계속돼 온 위법한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부당한 방식으로 친인척에게 입주권을 부여한 재개발조합장 등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김주현(36기), 김동민(변시 4회), 김은성(변시 7회), 홍승호(변시 13회), 강성영(변시 14회) 검사와 16개월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를 재판에 넘긴 의정부지검 형사3부 구민기(37기), 신건수(변시 5회) 검사 등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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