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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그린란드 위협'에 유럽이 얻은 교훈 "반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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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협은 멈췄지만 신뢰는 파탄
"동맹 끝장났다" EU의 냉혹한 자성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꺼내 들었던 군사력 사용과 관세 폭탄 위협을 거두어들이며 사실상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은 유럽은 '미국과 관계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인식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전술에는 유화책이 아닌 '강력한 경제적 보복만이 실질적인 답이라는 냉혹한 교훈을 얻게 됐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

◆ "유럽이 맞서자 미국이 눈을 깜빡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문제에서 유럽은 맞섰고, 트럼프는 눈을 깜빡였으며, 유럽연합(EU)은 교훈을 얻었다(On Greenland, Europe stood up, Trump blinked and the E.U. learned a lesson)"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가 지난 1년 내내 분열돼 있던 EU 27개국을 유례없이 단결시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내놓지 않으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유럽을 압박했지만, 되돌아온 건 단합된 반격이었다는 것이다.

WP는 주류 정치권부터 포퓰리즘 정당, 심지어 EU를 떠난 영국까지 "동맹국 영토 강탈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유럽을 개별적으로 압박하려 했던 트럼프의 '갈라치기' 전략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실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리가 함께 서고 스스로를 지킬 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유럽이 위협 속에서도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며 단합된 전선으로 대응할 때 존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에 맞선 강한 결의를 주문했다.

◆ "안심은 금물" 채텀하우스의 경고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Chatham House)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후퇴'를 일시적이라며 그린란드나 또 다른 사안으로 인해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의 그레고아 로스(Grégoire Roos) 유럽 프로그램 국장은  "강압(Coercion)이 대서양 동맹 관계 내부에서 정당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유럽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EU 회원국의 영토에 대한 유럽의 굴복을 강요하기 위해 관세와 시장 접근권을 무기로 삼으려는 트럼프의 의지에 유럽 국가들이 당혹해했다"며 "위협은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신호는 명확하다. 대서양 관계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유럽의 '경제 핵무기' 반강압수단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EU가 처음으로 '경제 바주카포'라 불리는 반강압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을 가동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채텀하우스는 지적했다. ACI는 타국이 경제적 압박으로 유럽의 주권을 침해할 경우, EU가 집단적으로 보복하는 장치로 단순 관세를 넘어 미국 기업들이 장악한 서비스·공공조달·지식재산권 분야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의 유럽 내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신호는 트럼프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채텀하우스는 이를 "유럽이 가진 핵무기"라고 평가하며, 트럼프가 물러선 진짜 이유가 결국 '보복의 공포'였다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로마의 국제관계 싱크탱크인인 국제문제연구소(IAI)의 나탈리 토치 소장도 트럼프 비판자들이 즐겨 쓰는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도망친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표현을 인용하며 "우리가 굴복하면 트럼프는 압박해 오고, 우리가 허리를 곧게 펴면 그는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유럽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유럽이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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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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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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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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