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미군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상 대만 유사 시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TV아사히 방송에서 대만 유사 상황을 가정하며 "미·일이 대만에 체류 중인 일본인과 미국인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았는데 일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철수한다면, 미·일 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대피 작전에 언급했다. 다만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무력 개입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미군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하면,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발언은 당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부합하는 발언"이라며 답변 철회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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