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은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정작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약을 좌우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 이상의 지연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별법은 단순한 지역 지원 법안이 아니다. 연구개발(R&D), 기업 유치, 인재 양성,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국가 우주항공 전략의 핵심 제도다. 이 법은 지난해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이 있어야 경남 사천과 전남 고흥은 산업 거점을 넘어 연구·교육·정주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사천은 이미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핵심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항공산업과 함께 성장해 온 역사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항공우주청 출범과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까지 더해지며 최적의 입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고흥도 발사체 특화지구로 지정해 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이 모든 기반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별법 없이 추진되는 각종 사업은 단발성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도시 성장 전략을 담아내기 어렵다.
이제 공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넘어갔다. 정치권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여야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 지도자들은 특별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환영 발언, 간담회, 구호로는 부족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이 져야 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정당의 성과물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필수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회를 설득시켜야 한다.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경쟁국은 우리의 빈틈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우주항공은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다. 국가의 주권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늦추는 순간, 대한민국은 후발주자가 돼 세계 시장에서 영영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국가 전략 법안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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