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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 잇단 유죄…합수본, 통일교 '쪼개기 후원' 정치권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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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건희·권성동 1심서 유죄
합수본 "추가 후원금 있는지 살펴보고
정치권 일각, 전·현직 의원 50여명 수사선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시선이 통일교 로비의 '본류'인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로 통일교 로비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합수본은 정치권 전반의 '쪼개기 후원' 정황을 추가로 추적하는 분위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정교유착 관련,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추가 후원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은 지난 28일 1심에서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합수본 수사의 힘이 더욱 실리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8개월을, 권 의원은 통일교 자금에서 현금 1억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김 여사에게 반복적으로 고가 선물을 건넨 것 자체가 청탁을 전제로 한 접근이었고, 김 여사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 측의 영향력 확대를 돕는 행보를 보인 점 등을 들어 통일교 측 이익을 위한 대가성 있는 로비로 봤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정교유착 관련,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추가 후원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처 '천정궁'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의혹 차원에 머물던 정교유착 정황에 대해 사법부가 사실상 '일부 인정'을 한 셈이어서, 합수본 입장에선 수사의 명분과 정당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수본은 최근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천정궁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수사 선상에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통로로 지목되는 천주평화연합(UPF)과 인연을 맺은 정치인들이 올라 있다. UPF는 통일교 산하 단체로 2005년 출범한 뒤 월드서밋(World Summit), 국제지도자회의(ILC)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며 각국 정치·종교 지도자들과 접촉면을 넓혀 왔다. 논란이 된 DMZ 평화공원도시, 한일해저터널 사업도 UPF가 앞세운 대표 프로젝트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UPF를 전면에 세워 정치권에 우회 접촉을 시도하고, 이 관계를 토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 제공이나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UPF 자금으로 여야 국회의원 11명에게 1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송광석 전 UPF 회장을 재판에 넘겼고, 공범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조만간 UPF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거나, 축사를 보낸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향한 강제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수본은 이들 상당수가 통일교 측 자금을 활용한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선에 오른 전·현직 의원 수만 50명을 웃돈다는 얘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사 대상을 추려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특수수사는 결국 큰 그림을 그려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방식이라, 정치권으로의 수사 확장은 예고된 수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추가 후원금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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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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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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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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