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정부가 전력·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잘 조성될 것이란 믿음 줘야 지방이전론 사라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특별법에 전력·용수공급 국가책임 명시된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공급도 정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일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반기면서도 기술 연구개발(R&D) 분야 주52시간제 적용 유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R&D 분야 주52시간제 '족쇄'를 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R&D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조항 신설 등 보완입법을 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인프라를 국가가 신속히 조성·지원하도록 명시하고 비용도 국가 부담으로 했다"며 "정부는 이 법 취지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지난해 세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전력·용수공급 계획 이행을 천명하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가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해당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시장은 R&D 주52시간제 문제를 두고 "중국은 '996제'(오전9시~오후9시, 주6일)를 시행하며 반도체 개발에 몰두하고 대만 TSMC 연구원들은 주70시간 이상 일하는데 국회는 강성노조와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AI 시대 HBM·D램·낸드플래시 수요 폭증 속 앵커기업과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에 R&D 주52시간제 예외 규정 신설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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