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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아파치 줄이고, 드론만 키우는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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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5-17 아파치 부대 철수… 36대 추가 도입사업 사실상 '중단'
우크라이나 전훈 들이댄 '헬기 무용론'… '산악' 한반도 전장 현실 외면
트럼프 2기 美무기 쇼핑리스트… 한국 앞에 다시 놓인 '아파치 카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한반도에서 공격헬기, 특히 AH-64E '아파치 가디언'은 지형·작전 환경상 여전히 핵심 전력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장의 일부 단편적 사례를 일반화한 '헬기 무용론'과 '드론 열풍'이 겹치면서 한국의 아파치 헬기 증강 사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2월 31일자 보고서에서,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둔 미 육군 5-17 공중기병대대(5-17 ACS)가 2025년 12월 15일부로 'deactivated(운용 중단)' 처리됐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제2보병사단 예하 전투항공여단(CAB)에서 공중기병 중대 1개가 줄어드는 것을 두고 "전투력 감소(combat power reduction)"라고 평가하며 지상군·공중 정찰·공격 능력의 축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육군 전력구조를 재편하는 '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ATI)'가 "각 전투항공여단 당 공중기병대대 1개 감축"과 "유인 공격헬기 부대를 무인기(swarm)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 지상군·항공전력의 중장기적 축소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벌이는 주한미군 제2전투항공여단 소속 AH-64E 아파치 공격헬기. 한때 한반도 기갑전 대비의 '상징 전력'이었지만,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12월 평택 아파치 대대 전력을 '비활성화' 처리해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미 육군] 2026.02.03 gomsi@newspim.com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와 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미 육군 항공전력을 경량화하고, 원정 해·공군 전력과 무인기 운용 비중을 늘리기 위한 '글로벌 설계'의 일부에 해당하며, 한반도만을 예외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된다.

한국 육군은 현재 AH-64E 36대를 항공작전사령부 예하에 운용 중이며, 2차 대형공격헬기 사업을 통해 추가 36대를 도입해 제7기동군단 예하 제17항공단의 노후 AH-1S를 대체하는 구상을 세워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AH-64E 36대 도입을 위한 2차 사업 예산 100억 원(초도계약분) 가운데 97억 원이 삭감돼 3억 원만 남으면서, 사실상 사업 중단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부와 여야 일부 의원들은 "1차 사업 대비 대당 가격이 44.1억 원에서 77.3억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점과 "미 육군도 ATI에 따라 유인 공격헬기를 줄이고 MQ-1C 그레이이글급 무인기 등으로 전환 중"이라는 논리를 예산 삭감 사유로 제시했다.

동시에 정부는 삭감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대형 무인기, 자폭드론, 자율체계 등 이른바 '유·무인 복합 전력' 사업 쪽으로 재배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파치 대신 드론에 무게를 싣는 구조로 방향을 튼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Mi-24/35, Mi-28, Ka-52 등 여러 형식의 공격헬기를 상당수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방 군사 분석에 따르면 피해의 상당 부분은 평원지형·초기 운용전술 미비·야전방공망 대응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최신 분석에선 러시아가 헬기의 고도·노출시간을 줄이고, 원거리에서 발사 가능한 대전차 미사일·유도탄을 활용하는 '스탠드오프 운용 방식'을 도입하면서, Ka-52 같은 기종이 우크라이나 야전방공망을 상대로 다시 위협적 플랫폼으로 변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 측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례가 헬기 자체의 종말을 의미한다기보다, 저고도 위협 환경에서 전술·전자전·센서 융합이 미비할 경우 피해가 집중된다는 경고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서방 각국도 공격헬기와 드론, 자주포, 로켓을 연계한 복합 운용 개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광활한 평원 전장인 우크라이나에서의 헬기 손실 사례를 근거로, 산악과 계곡이 발달한 한반도 전구에 그대로 대입해 "헬기는 시대착오적 무기체계"라 결론 내리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표적 '조건 통제 실패 사례'에 해당한다. '조건 통제 실패 사례'는 비교하려는 두 상황의 차이(조건)를 제대로 구분·조절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사례라는 뜻이다.

한반도는 서부 일부 평야를 제외하면 산악·구릉·계곡이 촘촘히 얽힌 지형으로, 전쟁 연구기관들이 분류하는 대표적 '산악 혼합전구(mountain–mixed theater)'에 해당하며, 저고도 비행체는 '지형 마스킹(terrain masking)'을 활용해 레이더·광학 탐지로부터 자신을 숨길 여지가 크다.

AH-64E는 AN/APG-78 롱보 레이더(밀리미터파 대역), 주·야간 전천후 조종용 적외선 전방 감시 장치(FLIR), 지형 스캔 모드 등을 통해 산악·계곡 지형을 따라 저고도·저속 비행을 하면서도 목표 탐지와 위협 회피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평원 전장에서 저고도 비행에 제약을 받는 우크라이나 사례와 뚜렷이 대비된다.

육군항공사령부 소속 AH-64E 아파치 헬기가 지난 3일 경기 양평군 비승사격장에서 이뤄진 공중사격훈련 중 표적을 향해 2.75인치 로켓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2026.02.03 gomsi@newspim.com

한국군이 운용하는 AH-64E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30mm 기관포와 함께, AN/APR-39/48 계열 위협경보·주파수 수신체계를 통해 북한 야전방공 레이더·지대공미사일 포대를 탐지·방위 측정할 수 있다. 또 이 좌표를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로켓 등 포병 화력과 연동하는 '탐지–타격 연계' 개념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가 강조하는 것도 "유인 공격헬기 축소 그 자체"라기보다, 유·무인 복합체계, 장거리 정밀타격, 기동군단 중심 구조로 재편하면서 공격헬기를 보다 고가치 표적 타격·SEAD(대공방어제압)·기계화부대 근접항공지원에 집중시키는 방향이다. 따라서 한국 육군의 아파치 전력 역시 '드론과의 분업·연계'가 핵심이지, 드론으로의 단순 대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자폭드론·소형 무인기(일부는 란셋 계열 벤치마킹으로 추정)를 대량 운용하려는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대공 모드 운용 가능한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 장시간 체공 능력을 가진 아파치급 공격헬기는 종심에 진입한 기동군단을 노리는 적 드론을 조기 탐지·요격하는 '헤지(cap) 수단'으로도 재평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차 집권기에 방위비 분담 증액,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 확대를 한·일 등 동맹국에 강하게 압박했다. 당시 미 국무부·백악관이 발표한 각종 '동맹 방위협력 팩트 시트'에는 F-35A, 패트리엇 업그레이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과 함께 미국산 공격헬기·전술수송기 등 후보 군목이 꾸준히 거론됐다.

2024년 미 국무부가 한국의 AH-64E 36대 추가 도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외군사판매(FMS) 승인 사실을 공표한 것만 보더라도, 워싱턴이 한국을 향후 아파치·대형 공격헬기 수요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 '성조지(Stars and Stripes)' 등 언론과 '디펜스포스트(The Defense Post)' 등 군사 매체에서는 "한국이 예산 문제로 이번에 아파치 도입을 미뤘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장사정포·무인기 위협이 누적될 경우, 향후 방위비 협상이나 인도·태평양 동맹 패키지 논의에서 아파치와 같은 미국산 고급 플랫폼이 다시 '쇼핑리스트' 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미 동맹 구조상, 주한미군이 ATI에 따라 지상군·공중정찰 전력을 줄이는 대신, 한국이 아파치 등 일부 고급 유인전력을 더 떠안는 형태의 '역할 분담 재조정' 시나리오도 미 의회 보고서와 전문가 분석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치 추가 도입 논쟁은 예산·기술 논리를 넘어 동맹 내 '전략 분업' 문제와 직결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격 헬리콥터와 드론의 미래' 세미나 홍보 포스터. 우크라이나전 이후 부각된 공격헬기·무인기 운용 개념과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가 한반도 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한다. [이미지=NGWC 제공] 2026.02.04 gomsi@newspim.com

한편,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격헬기와 드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안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조명되는 공격헬기(아파치 포함)의 운용 개념과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 하에서의 지상·항공전력 재편, 한반도 전구에서의 드론·헬기 결합 운용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뉴 제너레이션 워페어 센터(NGWC)의 그레그 멜처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폴 라카메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토니 크러치필드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미측 인사가 화상·영상 메시지 형태로 참여해, 아파치 공격헬기와 중·대형 드론이 향후 한미동맹 전력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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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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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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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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