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불붙은 행정통합] ⑥신용한 "광주·전남 지선 전 성사…대전·충남도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뉴스핌TV 라이브
광주·전남 특별법 국회 논의 중…일부 쟁점 남아
대전·충남도 실현 가능…거부 땐 역풍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전·충남도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이미 국회에서 초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전·충남도 광역 단체장들의 의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광주·전남은 명칭과 청사 소재지 등 일부 세부 조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입법만 마무리되면 통합이 가능하다"며 "대전·충남도 입법 절차와 주민투표가 병행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불붙은 행정통합] 글싣는 순서

1. "지방 주도는 거대한 흐름"…지선 앞두고 통합 논의 '급물살'
2.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가시권…특례조항 손질은 '난제'
3. "대통령이 점찍은 곳"…대전·충남 '민주 주도'에 野 반대 기류
4.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도 꿈틀…7년 공방 끝에 본격 시동
5. 뒤처진 부·울·경…여야 다른 셈법에 지선 전 통합 '난망'
6. 신용한 "광주·전남 지선 전 성사…대전·충남도 가능"
7. 광역시 없어 '외로운' 충북…"특별자치도 vs 충청 초광역"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역효과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연구·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51%를 넘고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범정부 차원의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통합 지역에 대해 향후 4년간 연간 약 5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자율적 예산 집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통합은 단순한 행정 경계 조정을 넘어 권역별로 산업 경쟁력을 결집하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대담 주요 내용이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진단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기자입니다. 최근 지방 통합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그 향방이 주목되는데요. 오늘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준비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지방 통합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한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이 기자) 지방시대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신 부위원장)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돼 현재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약 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준(準)부처급 위원회입니다. 행정통합의 주무 부처는 행정안전부이지만, 제도적 틀과 철학, 전체적인 구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인구소멸 대응기금(매년 1조 원 집행) 심의·의결, 지역발전특구 및 교육특구 지정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오늘도 강원대 춘천 캠퍼스에서 지역대학 지원사업인 '라이즈(RISE)' 사업 성과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이 역시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 지방 통합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신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셨죠. 예를 들어, 지난해만 보더라도 2030 세대 6만6000 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됐고, 4050 세대 2만1000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서울·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4만5000 명에 달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인구의 48%가 수도권에 살았다면, 지금은 51%에 이릅니다. 국내총생산(GRDP) 기준으로도 수도권 비중이 53%에 달하지만, 국토 면적은 11%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런 과밀 상황 속에서도 수도권의 삶의 질이나 만족도는 오히려 낮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지난해에만 41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면 지방은 더욱 낙후되고, 전국 227개 지자체 중 89곳이 '인구소멸 예정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결국 지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통합'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자) 단순히 경계를 허무는 형식적인 통합이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신 부위원장) 행정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 통합을 보면, 대전은 R&D와 바이오 기반의 연구 역량이 있고, 충남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제조·AI·우주항공 역량이 있습니다. 이 두 축이 결합하면 권역 단위의 산업·경제 기반이 탄탄해집니다. 행정·재정 통합까지 이루면 외국인 투자, 정부 지원 사업 등 대외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겠죠. 통합 추진 방식은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합의'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주민 주도로 광역 간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주·청원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정도입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같은 광역 간 통합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의회 승인,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하향식 지원과 제도적 틀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주민이 내리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통합이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가 중요한데,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방안이 있을까요?

-(신 부위원장)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에 조성 중인데, 전남이나 광주로 옮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신 기업들이 지방 진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인프라와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감면, 법인세 유예, 각종 특례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전·충남은 약 270개, 광주·전남은 300개가 넘는 특례 조항이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자)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최근 새만금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자는 정치권 얘기도 있었습니다.

-(신 부위원장) 맞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5년, 10년 단위의 글로벌 공급망 계획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후공정 부문처럼 미개발 단계의 시설은 지방 이전이 효율적일 경우 검토가 가능하겠죠.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판단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자) 권한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넘기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 부위원장) 맞습니다. 지방이 가장 원하는 권한은 예산·재정 자율권입니다. 정부도 연간 약 5조 원씩,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 지역에는 예산 집행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 기존처럼 중앙부처 승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기자) 통합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야겠죠. 관련 대책은 어떤가요?

-(신 부위원장) 출생률 제고는 장기 과제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구 이동 완화'가 핵심입니다. 청년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산·학·연(지역·산업·학교·연구기관) 협력체계 강화, 거점 국립대 중심의 지역 대학 네트워크 지원, 교육·일자리·문화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중요시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여건 개선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 기자) 부산·울산·경남, 이른바 '부울경'이 처음 논의됐던 지역이죠? 가장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신 부위원장) 맞습니다. 부울경이 가장 먼저 논의됐지만 이견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반면 충청권(충북·세종·대전·충남)은 이미 '광역연합' 체제를 구축해 실무 공무원 60명이 근무하고 의회도 운영 중입니다. 이후 광주·전남이 급속히 논의를 진전시키며 전국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다시 논의를 시작했으며,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호남은 정치적으로 진영의 변수가 적은 지역이라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신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는 세부 사항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광주'로 할지 '광주전남'으로 할지 명칭 문제부터, 청사 소재지 문제까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현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가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부 합의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관련 특별법도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 있어 광주·전남 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기자) 대전·충남은 정치적 변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신 부위원장) 그렇죠. 하지만 두 지역의 현직 단체장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을 먼저 제안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이 성사되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무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신 부위원장)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4년 뒤로 미뤄질 겁니다. 세계 주요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을 보면 영국 20%, 프랑스 18%, 독일 7% 수준인데, 우리는 51%로 압도적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이 기자) 여야 합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부위원장) 광주·전남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충남은 성일종 의원안 등으로 특례 280여 개가 논의되고 있는데, 예산·재정 권한에 대한 만족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여당 내 이견이 있지만, 주민 여론은 찬성 쪽이 60%를 넘습니다. 두 군데 다 60% 평균 치면 6한 3%대로 통합에 찬성하는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역민들의 의견은 그래서 아마 지역민들의 민의를 존중해 보면 정치인분들도 결국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걸 어떤 콜을 걸어서 인위적으로 무산을 시켰을 때 그런데 만약에 광주 전남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치고 나간다 했을 때 대전 충남의 정치인분들도 상당히 좀 괴로움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무산시킨다면 그렇습니다.

-(이 기자) 그래서 대통령이 좀 선제적으로 이 이슈를 선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이걸 거부해버리면 그 민심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신 부위원장) 모든 걸 그 수를 다 따져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말 미니를 거스른다면 먼저 두 지역에서 두 분이 제안을 했었고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수용한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인위적으로 이걸 깬다면 역풍은 분명히 예상합니다.

-(이 기자) 하여간 지방 통합 문제 이건 수도권 집중이라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뭐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51% 높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거 우리가 뭐 거의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다 30% 이하인데 우리만 이제 그렇다면 너무 심각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다 연쇄적으로 아주 그 역효과를 내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치권에 당부의 말씀 한번 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 부위원장) 정치권 그리고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당부를 드린다면 역대 정권들이 정권 초입니다. 지금 이제 갓 6개월이 지난 이재명 정부 보통 본능적으로 정권을 쥐게 되면 다 쥐려고 하잖아요. 전체를 다 쥐고 중앙에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게 거의 본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도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표방하면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상 미국의 어떤 주 정부 생각하면 쉽겠죠. 그런 정도로 권한을 강하게 내가 내려놓겠다 하는 그 절체절명의 마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 대한민국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 지방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 절체절명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논의에 대해서 그 근본 출발을 잘 이해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현명한 선택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발전을 통한 지방 시대 잘 준비하고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용환 부위원장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뜨거운 쟁점인 지방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