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색동원 사건 관련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원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수사·행정조치가 진행된 사건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관련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 하나를 수습하는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는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서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안은 그 첫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지 거의 10여 년이 지났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관련한 어떤 기관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충격적"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관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주관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는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하는 방법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주셨다"며 "사회적 약자의 시설 내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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