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I 인프라 6000억달러 '돈잔치' 버블 터지면 누가 먼저 망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버블 여부보다 리스크 위치가 관건
3개 계층의 현실과 잠재 리스크
올해 인프라 투자 6000억달러 웃돌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와 주요 외신에 인공지능(AI) 버블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AI 인프라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의 2026년 한 해 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은 버블 여부보다 해당 자금이 누구의 재무제표에 어떤 형태의 위험으로 쌓이는지 계층별로 따져 보는 데 있다. 

AI 도구를 활용해 하이퍼스케일러와 칩·장비 공급사,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까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이어지는 구조를 따라가면 AI 투자 사이클이 꺾일 경우 충격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될지 윤곽이 드러난다.

AI 버블 논쟁의 초점은 단순한 과열 여부가 아니라 리스크가 위치한 층위와 그 전가 경로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 하이퍼스케일러, 6000억달러대 '돈잔치' = MUFG(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와 크레딧사이트의 집계에 따르면 아마존(AMZN)과 마이크로소프트(MSFT), 알파벳(GOOGL), 메타 플랫폼스(META), 오라클(ORCL) 등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가 2024년 약 2560억달러에서 2025년 4430억달러, 2026년에는 602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약 75%, 즉 4,500억달러 정도가 GPU(그래픽처리장치)와 서버, AI 데이터센터, 그 밖에 관련 장비에 직접 투입되는 AI 인프라 예산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클라우드와 기타 설비는 25% 내외에 그친다.

AI 인프라 탑다운 리스크 구조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이 같은 투자 속도는 개별 기업의 매출 대비 설비투자 비율을 역사적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크레딧사이트는 최신 자료에서 상위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집약도가 2025년 기준 매출의 45~57%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하며, 2026년에도 이 비율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본다.

MUFG 역시 2026년 하이퍼스케일러 설비투자가 2025년 대비 약 36~70%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60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자본지출의 상당 부분은 더 이상 내부 잉여현금흐름(FCF)만으로 충당되지 않는다. MUFG와 사모부동산 전문 매체 PERE에 따르면 AI 중심 하이퍼스케일러들은 2025년에만 245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380억달러의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향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누적 1조5000억달러 수준의 부채 조달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크레딧사이트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환원까지 고려하면 상위 5개사의 설비투자와 현금 배분이 내부 생성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외부 자금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AI 자산의 회계적 감가상각 부담도 무시하기 어렵다. 크레딧사이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030년까지 대차대조표에 추가할 AI 관련 자산 규모가 약 2조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AI 자산의 평균 감가상각률을 연 20%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연간 4000억달러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들 기업의 2025년 합산 이익을 웃도는 수준으로, 향후 이익계산서에 상당한 비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별도로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에서 "AI 관련 하이퍼스케일러 그룹의 2026년 설비투자 컨센서스가 5,270억달러로 상향 조정됐다"며 "2024·2025년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자본지출 증가율을 20% 안팎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반복적으로 투자 속도를 저평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전체 경제에서 AI 관련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약 0.8% 수준으로, 1990년대 말 통신·IT 버블 정점 당시 1.5%에 비해서는 아직 낮다고 골드만 삭스는 전했다.

◆ GPU·서버·전력장비 섹터, 수요 집중과 주문 구조의 불확실성 =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GPU와 서버, 전력 인프라, 냉각,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반도체 및 인프라 벤더들은 AI 투자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크레딧사이트와 인프라 분석 자료를 AI 도구로 종합해 보면 2026년 GPU를 중심으로 AI 가속기를 포함한 지출 규모는 약 1800억달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엔비디아가 약 90%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평균 단가 약 3만달러의 GPU로 환산하면 2026년 한 해 약 600만 개 수준의 가속기가 출하되는 셈이다.

이 계층의 리스크는 수요의 지속성과 편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우선, 현재의 대규모 주문이 장기적인 워크로드 증가에 따른 구조적 수요인지 아니면 1~2년간 AI 클러스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당겨 쓰기' 수요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없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향후 수년치를 커버하는 장기 공급 계약을 GPU 벤더와 체결하고 있지만 AI 모델 구조와 연산 효율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 일부 세대의 하드웨어는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경제성이 떨어질 위험이 잠재돼 있다.

수요와 공급이 소수 기업과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인프라 분석 자료는 2026년 4500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특정 GPU와 HBM 메모리, 고급 패키징, 액침/수냉 시스템으로 쏠려 있다고 지적한다.

HBM3e 메모리 수요는 2025년 대비 150%, CoWoS 등 첨단 패키징 수요는 100%, 액체 냉각 시스템 수요는 200% 증가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사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이지만 중장기에는 기술 경쟁과 자체 칩 개발, 클라우드 고객의 멀티벤더 전략 등으로 인해 수요 구성이 재편될 수 있다.

구글 TPU v4 팟 [사진=업체 제공]

서버와 스토리지, 전력장비 기업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통계에 따르면 AI와 클라우드 수요를 겨냥한 데이터센터 건설, 장비 투자는 2030년까지 누적 1조6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약 15~20GW의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용량과 500개 이상 시설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단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고객에 매출이 집중된 인프라 벤더들은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둔화될 경우 수주 취소나 프로젝트 지연, 재고 조정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AI 인프라 단에서의 투자 열기가 이어지더라도 투자자 시선은 '누가 얼마나 쓰느냐'에서 '누가 투자 대비 매출 및 이익 전환을 입증하는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공공재와 투자수익률이 겹치는 하단부 = 하단부에는 코로케이션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리츠, 전력 및 송전 인프라 기업, 지방정부와 규제 당국이 얽힌 인프라 층이 자리 잡고 있다.

나스닥과 주요 리츠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리츠들은 AI와 클라우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이후 수년간 연간 두 자릿수 성장을 전제로 대규모 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력회사와 송전망 운영사들도 이에 맞춰 발전·송전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하단부의 특징은 대부분 사실상 공공재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전력망과 송전선, 일부 초대형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민간 자본과 공공 정책이 결합된 형태로 구축되고, 투자 회수 기간이 10~20년에 이르는 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S&P 글로벌은 AI 인프라 투자가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의 전력 수요 급증이 전기 요금과 송전망 투자 부담을 키우고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의 인허가 지연과 지역 커뮤니티의 반발이 리츠와 전력회사, 지방정부 모두에게 재무적, 정책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데이터센터 리츠의 경우 하이퍼스케일러와 체결한 장기 임대 및 전력 공급 계약 덕분에 단기 현금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지만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될 경우 새 프로젝트의 가동률과 임대료 수준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인프라 분석 보고서들은 특히 특정 하이퍼스케일러에 매출이 집중된 리츠와 전력회사를 지목하며 AI 투자의 속도가 조정될 때 이들 기업이 수요와 가격, 규제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 AI 논쟁, 버블 여부보다 '리스크의 위치' = AI 도구를 이용해 다수의 투자은행(IB) 자료들을 교차 분석해 보면, AI 인프라 설비투자가 과거 어느 시기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전체 경제 수준에서의 투자 비중이 여전히 1990년대 말 IT·통신 버블 정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동시에 드러난다.

골드만삭스와 S&P는 현재 미국의 AI 관련 설비투자가 GDP의 0.8% 안팎으로, 당시 1.5%를 넘었던 수준보다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이퍼스케일러 개별 기업의 자본집약도와 부채 조달 규모는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구간에 들어섰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구조를 감안할 때 AI 버블 여부를 따지는 이분법적 논쟁보다 AI 인프라 투자 속도가 실제 수익 창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어느 계층의 어떤 기업에게 리스크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드러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크레딧인사이트는 "상위 하이퍼스케일러는 여전히 강한 현금창출력과 대차대조표를 갖추고 있어 단기 충격 흡수 능력이 크지만 그 아래 층에 위치한 특정 GPU나 장비 공급사, 데이터센터 리츠, 전력 인프라와 지방정부 등은 수요·가격·규제 리스크를 보다 직접적으로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어떤 지점에서 수익과 현금흐름이 투자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인지, 그리고 이 때 리스크의 물리적 위치가 어디일 것인지를 가늠하는 일이 앞으로의 AI 투자 사이클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shhw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