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착민 활동을 확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8일(현지시간)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민의 토지 매입 절차를 완화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한 단속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에는 오슬로 협정상 팔레스타인 치안 권한이 인정된 A·B 구역(전체 약 40%)에서 이스라엘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착촌 확장을 위해 국가가 서안지구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취득위원회 재가동, 헤브론 내 유대인 정착민 공동체에 건축·지자체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Ynet)과 하아레츠(Haaretz)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유대인 개인의 서안지구 토지 매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종교 유적지 일부에 대한 관리 권한 확대와 환경·수자원·고고학 훼손 문제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관할 지역에 대한 감독 강화 역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이 장차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요구하는 핵심 영토로, 대부분이 이스라엘 군 통제 아래 있고 일부 지역에서만 PA가 제한적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이번 조치가 위험하고 불법적인 사실상 병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PA는 성명에서 이를 "팔레스타인 국민을 상대로 점령 정부가 벌이는 전면적 전쟁의 연속이자, 팔레스타인 전역의 존재와 민족적·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전례 없는 격화"라고 규정했으며, "병합과 축출 계획의 실질적 실행"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의 결정을 두고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삼키고 원주민을 내쫓으려는 식민지 프로그램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시점을 사흘 앞두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안지구의 공식 병합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착촌 건설 가속을 억제하려는 조치는 취하지 않아 왔다. 팔레스타인 측은 정착촌 확대가 장래 국가 수립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내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그의 연립정부에는 서안지구 병합을 지지하는 친정착민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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