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규모 기금 조성...민간 개발 현금 기여 강북권 활용 확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강남권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통해 강북권을 강남권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향후 4~10년간 공공·민간 기금 16조원을 활용해 강북권 교통, 산업, 일자리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통해 서울 전반의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북은 아직 충분히 캐지 않은 노다지와도 같다"며 "잠재력이 크고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북의 도약은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며 서울시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북권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해 강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20여 년 전부터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와 강북 지역 교부금 추가 지원을 시작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27.4배에서 5.5배로 대폭 줄였고 이는 강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란 자치구가 부과하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과세한 뒤 그 세수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어 "2009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했고 이 제도는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며 도시가 전략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며 "2024년부터는 권역별 개발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아우르는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협상제도란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을 개발할 때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사전에 협상을 갖고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강북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4년 3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40여 개의 크고 작은 변화가 강북 곳곳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S-DBC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이 순항 중"이라며 "현황 용적률 인정 및 구역 지정 요건 완화, 높이 규제 개선, 신축 허가 증가 등 제도와 수변 활력 거점, 대학 혁신 공간 등 조성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 강북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강남 3구의 총 사업체 수는 강북 3개 구보다 2.7배 많은 반면 지하철 역사당 인구 수는 강북이 강남보다 2.1배 많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도시고속도로 역시 강남이 강북보다 1.5배 길어 교통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정책을 강화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교통 분야에 대해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 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할 것"이라며 "도로 기능 저하와 안전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지상은 시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이신설선, 면목선, 동북선, 서부선 등 다양한 노선을 확충해 빈틈없는 철도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라며 "시설 보수가 필요한 강북권 내 노후 역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 공간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산업·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S-DBC 및 서울아레나 조성, DMC 랜드마크 부지 및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개발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동북권 3개 사전협상지인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을 통해 공간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총 12개 사업에 1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비 10조원과 국비 2조4000억원, 민간 자금 3조6000억원을 합친 규모다.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에 3조4000억원, 강북 횡단선 사업에 2조5000억원, 기타 철도망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시비 10조원은 이번에 신설되는 '강북 전성시대 기금'과 대체투자비를 통해 마련된다.
강북 전성시대 기금은 사전협상을 통해 받은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 용지 부지 매각(예정)금 2조3000억원 등으로 4조8000억원 규모 조성이 예상된다. 대체투자비는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대체투자비 2조2000억원과 기존 철도사업 준공에 따른 철도 대체투자비 3조원 등 5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런 재정 투자 계획을 두고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존 제도를 개선해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고 현금 기여를 우선 확보해 강북권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동남권에 집중된 사전협상제도를 강북권으로 확산하고 시 소유 부지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강북은 서울의 미래다.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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