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 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kimsh@newspim.com
이어 "이는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 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1심"이라며 "무죄추정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kimsh@newspim.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