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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줄일 것…특수식·비급여 실태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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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전문기관, 내년 전국 확대 목표"
"10년 이상 미진단 환자 진단 성공률 48%"
"아동 학교 우선 배정위해 부처 협력 강화"
"복합적인 어려움 겪어…사회 이해 절실해"
"임기 내 질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노력"
"혼자 아니라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오는 28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 10주년을 맞아 "희귀질환자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와닿는 문제"라며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특히 올해는 특수식·비급여 의약품 등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실제 삶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에 맞는 정책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희귀질환자들은 취학·병역 등 복합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귀질환에 대해 '정확히,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지만 일상의 무게를 온전히 덜어 드리기에는 부족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까지 닿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2025.12.16 sdk1991@newspim.com

- 이재명 정부가 희귀 질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희귀질환은 과학적으로 규명되거나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진단·치료가 어렵다. 드물게 치료제가 개발된 경우에도 일반 가정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인 경우가 많다.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받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생명·돌봄을 위한 책임을 두텁게 져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또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정도(正道)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셨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정책과 임상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왔던 경험 덕분에 희귀질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현장과 환자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다. 정책이 수혜자의 필요에 맞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숫자 이면의, 실제 환자의 삶과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24일에는 대통령과 함께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고 지난 2월에도 국무총리와 함께 환자와 가족들을 찾았다. 희귀질환 전문기관과 간담회 등도 열어 정책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듣고 희귀질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소통하려고 한다.

- 희귀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을 17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확대되면 국민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나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의 진단·진료와 함께 유전상담뿐 아니라 환자, 보호자, 의료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제공한다. 희귀질환자들이 원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삶의 터전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희귀질환 전문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진단부터 치료·관리까지 의료서비스가 권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기관 간 교류를 통해 지역 희귀질환 진료·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으나 현재 4개 시·도는 전문기관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전국 확대 완료를 위한 목표 시점이 있나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 간 행정구역 통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의료이용 등 환자의 실생활권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한 업무보고에서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슨 내용인가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는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진단지원사업 수행 결과, 증상 발현 후 진단까지 2년 미만이 소요된 조기진단은 25%에 달했으며, 10년 이상 장기 미진단 환자군에서의 진단 성공률이 48.3%로 나타났다. 조기진단 기여를 통해 환자들의 진단방랑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 희귀질환 진단지원 건수가 지난해 80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됐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대돼야 하나
희귀질환은 80% 이상이 유전성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로부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진단을 통한 적기치료가 중요하다. 많은 환자가 적기 치료를 통해 예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진단의뢰기관 34개소의 연중 실수요 수준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려고 한다.

- 소아청소년기부터 질환이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 환자들을 위한 정책 방안은
▲ 소아청소년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직원의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질환에 대해 질환 정보, 학동기별 중점관리사항 등이 포함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안내서'를 교육부와 협조해 전국 어린이집과 학교에 배포했다.

▲ 올해는 대상질환을 24개로 확대해 지난 1월 가부키 증후군과 당원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2개 질환씩 제작·배포할 예정으로 희귀질환 아동들의 돌봄과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희귀질환자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이용과 희귀질환 학생의 중·고교 우선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교직원을 위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조회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제작·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육·교육 관계자들이 희귀질환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해 희귀질환 아동의 학교 우선 배정을 통한 통학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인도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계통(소화기, 근육골계 등)별로 희귀질환을 조회해 각 질환에 대한 세부정보(증상, 원인, 진단, 치료 등) 를 확인할 수 있어 본인의 희귀질환 의심증상과 관련된 질환 정보를 볼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사진=질병관리청] 2025.12.16 sdk1991@newspim.com

- 국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과 추진하는 계획은
민간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데이터의 수집·생산이 중요하다. 특히 치료제 개발과 같은 연구를 위해 질환별로 장기간 추적 관찰을 통해 특화된 임상 정보가 중요하다. 이에 현재 본청과 국립보건연구원(NIH)의 소관 부서에서 환자 레지스트리(특정 질환의 환자정보 목록) 구축을 위한 방안이나 검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현장에서 느낀 환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다. 다만 의료비 부담(급여적용·확대 등)이 환우가족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정과제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질병청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사업을 통해 제도 밖 희귀질환을 지속 발굴하고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 특히 올해는 특수식·비급여 의약품 등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환자의 실제 삶을 정확히 파악해 필요에 맞는 정책으로 연계하도록 하겠다.

-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은 건강 문제뿐 아니라 취업 제약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다.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위한 정책 발전 방향은
희귀질환자들은 취학·병역 등 복합적인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의 이해가 절실하다.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희귀질환에 대해 '정확히,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희귀질환 국가등록사업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 희귀질환과 관련해 임기 내 완수하고 싶은 목표는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향후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일반 국민과 민간연구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지난해 본사업이 시작돼 아직 자료수집 초기 단계에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올해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지 10주년이 된 뜻깊은 해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뜻깊은 시기다. 질병청은 진단부터 치료, 일상 회복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지만 그 일상의 무게를 온전히 덜어 드리기에는 부족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환자와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까지 닿는 정책을 이어가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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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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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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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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