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놓치면 모든 수단 동원…수사·처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국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행위를 눈감아 준 공무원들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불법 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 시설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와 직무 유기로 불법 계곡 시설 정비라는 국가 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 주민 고용 조사와 신고 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 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 집행 방해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며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6회 국무회의 중 행안부의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정비 실태 조사에서 불법 행위가 835건 적발됐다는 보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을 전수 조사했더니 835건이라는 건데 믿어지느냐"라며 "예전에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기회를 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를 엄중 징계하라"며 "이게 835건밖에 안 될 리가 없다.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도 하라"고 주문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