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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 오디세이] 김정은 떨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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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03일 북한의 2026년을 마두로 체포와 하메네이 사망으로 사나운 날 연속이라며 미국의 급속 작전 속에 자신 차례 우려를 표했다.
  • 그는 지난달 25일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5년 집권 플랜과 김여정 총무부장 임명으로 권력을 재편했으나 사태로 산통이 깨졌다.
  • 트럼프의 31일 베이징 방문 시 러브콜에 김정은이 하노이 굴욕 떠올리며 대응 선택을 강요받고 이재명 정부는 낡은 대북전략 비판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재자 제거 소요 시간 '급속 체감'
트럼프 방중이 북미 관계 시험대
핵 집착 포기시킬 대북전략 긴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2026년은 일진(日辰) 사나운 날의 연속이다. 벽두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압송되더니, 지난달 28일(현지 시간)에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다음 차례가 김정은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북한은 핵을 완성해 100기 안팎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니,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희망적' 분석이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김정은 자신이 절감할 것이다. 트럼프의 주먹이 뿜어내는 변칙 복서로서의 면모는 이미 예측불가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월 27일 신형 저격용 소총을 노동당 핵심 간부들에게 선물한 뒤 자신도 직접 사격을 해보고 있다. 딸 주애가 쌍안경으로 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01 yjlee@newspim.com

오히려 김정은으로서는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10년 걸렸던 미국이 ▲후세인을 잡는 데는 9개월 ▲마두로 체포에 2시간 ▲하메네이 폭살에 1시간이 걸렸다는 호사가들의 말이 더 솔깃할 수 있다. 독재를 넘어 폭정(tyranny)으로 치달은 인물을 제거하는 미군의 작전시간이 '급속 체감'하고 있다는 건 김정은에게 악몽이다.

김정은과 평양 권력의 충격은 미국의 압도적 힘의 투사와 전광석화 같은 작전수행에서 비롯된다. 방공망과 통신·전력 등이 무력화되고 족집게식 정밀타격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심야에 철통같은 경호망을 뚫고 마두로 부부의 침실을 급습하고, 극비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를 일거에 불귀의 객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면 김정은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부인 이설주와 딸 주애를 비롯한 아이들이 무사한지 살펴야 할 정도일 수 있다. 불면의 밤을 이어가며 인터넷 검색을 하던 평양의 최고지도자는 '북한 예외론'을 강조하는 몇몇 대북전문가들을 향해 '자기일 아니라고 너무 편하게 말한다'며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이 공들여 준비해온 노동당 제9차 대회 직후 터졌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폐막한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집권 플랜을 선보이고, 여동생 김여정을 노동당 핵심부서 책임자인 총무부장(장관급)에 앉히는 등 주요 권력포스트도 새로 짰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산통이 깨져버린 형국이 벌어졌다.

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당 대회 연설에서 나름대로 정교하게 짠 듯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의 '불량배적 성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도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공을 워싱턴에 떠넘겼다. 또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협상 테이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에 대한 지위존중과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마두로나 하메네이 모두 비슷한 말을 입에 올리며 버티다 나락으로 가버렸다는 점에서다.

이런 국면에서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이달 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3월 31일~4월 2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향해 러브콜을 던질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덥썩 받아 물기에는 '하노이의 굴욕'이 떠오를테고, 또다시 거부의 몸짓을 보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어쩌면 노련한 협상가 기질을 가진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무시 전략'을 펼칠 공산도 있다. 4~5주에 걸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트럼프가 이미 밝혔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를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란 사태 등에 집중하고 김정은이 준비한 패를 말리게 하는 효과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로서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또 한 번의 호기로 여길 수 있다.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남북관계에도 그 온기가 퍼질 것이란 기대감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의 역할에 기대를 걸 것이란 측면에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대북전략이나 좁은 시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근육질을 자랑하는 트럼프가 전방위적 힘의 투사를 이어가고, 김정은이 절체절명의 생존전략을 펼쳐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낡은 레코드판을 틀어대는 건 제대로 된 접근법이 아니다.

특히 대북 무인기 침투 사과나 한미 합동 군사연습의 축소 같은 카드로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은 비위맞추기 수준의 접근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점에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절감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딸 주애로의 4대 세습은커녕 정권의 붕괴와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김정은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쩌면 김정은이 떨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 중요한 건 그가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북전략일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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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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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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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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