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외국인 투자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기술 및 핵심 인프라 분야로 확대되면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심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안보심사 대상 분야를 넓히고 지분 취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개선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외국인의 전략기술 투자가 국가 산업 경쟁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근거와 절차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역시 "안보심사제도는 기술 보호와 우회투자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이 6개 분야로 심사 대상을 한정하고,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야 심사하는 기준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안보심사 대상 확대와 더불어 그린필드 및 간접지배 투자에 대한 규율 도입, 사전 문의제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글로벌 투자 안보심사 강화 흐름이 투자 개방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류성원 한경협 팀장은 "안보심사는 투자를 막는 장치가 아니라 건전한 투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투자 안보심사 제도가 외국인의 건전한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