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0일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거진 고물가 우려 대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동 상황 때문에 고유가 등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면밀하게 점검 중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이나 소상공인, 특히 취약계층에 ↑어려움과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9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류세를 완화하는 동시에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 재정 지원을 하는 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며 "양극화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할 것"이라며 "세밀하게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며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