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에 총 2000억달러 투자의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법안 심사 단계를 거쳤지만, 자본금의 충분성,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의존 구조의 지속 가능성, 운영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등 운영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전날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 정부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미국의 전략적 산업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 국내기업 중심으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이다. 애초 500명 규모로 조직 구성 논의가 있었지만, 50명 이내로 대폭 줄었고, 3명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이사나 사장으로 임명받을 수 있다.

공사 안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별도 설치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자금, 정부·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하며,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에 투입된다.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할 수 있지만, 이는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 장치도 마련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대미투자 후보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법적 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부 유출' 논란을 의식한 국회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운영위원회가 투자 추진 의사를 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관리·운용, 전략적투자 성과 등을 담은 정기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금 확보 여부다. 외환보유액 수익만으로 매년 200억달러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었지만, 법안에는 기업 출연금이 추가됐다가 야당의 반대로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 정부 설명대로라면 미국에 투자하는 자금은 외환보유액 운영수익으로만 구성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법안에 기업이 포함돼 (배경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제한적이지만) 국회가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그동안 국가 재정으로 편입됐던 잉여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이제 사업의 안정성뿐 아니라 적절성, 수익성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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