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때 공공주택 모델을 극찬하며 정책 도입 의지를 밝힌 후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진심"이라며 엄호에 나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세금 공포"라며 비판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구체적으로 '한국형 99년 주택' 모델을 제안하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李대통령 "싱가포르 모델 경이로워"…여야 '극과 극' 해석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싱가포르 방문 때 "이 좁은 국토에서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이 놀랍다"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싱가포르 정책을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시장에 세금 공포를 불렀다"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극단적으로 차등화하는 싱가포르식 체계를 이식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를 "체리피킹식 증세"로 규정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증세 괴담'은 민생 발목잡기"라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부동산을 투기판이 아닌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주거권 확보에 있다"며 "성공사례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체리피킹"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한국형 99년 주택" 제안…전면 가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의 의지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는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되느냐"며 3가지 개혁안을 내놨다.

조 대표는 우선 민간 독점주택 구조를 깨기 위해 국가가 거대한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용산공원과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에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99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토지임대부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택지소유 상한과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신토지공개념 3법" 필요성도 역설했다.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싱가포르식 주거 황금률'

정치권이 주목하는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은 국토의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렴한 공급과 강력한 투기 차단을 동시에 실천한다는 점이다.

우선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주택개발청(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아파트는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땅값을 제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대신, 99년이 지나면 주택은 국가로 귀속된다. 집은 대물림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을 깨는 장치다.

또 실거주 의무가 매우 엄격하다. 분양 후 최소 5년은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한다. 이 기간에는 매매나 임대가 엄격히 금지된다. 다주택자와 외국인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취득세(최대 60%)를 부과해 외부자본에 의한 가격거품을 원천 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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