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李대통령, '공소청·중수청법' 원안 의결…검찰청, 10월부터 역사 속으로

기사입력 : 2026년03월24일 13:35

최종수정 : 2026년03월24일 14:33

11회 국무회의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의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중수청법) 등 법률 공포안 31건을 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KTV]

이날 의결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올해 10월 2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각의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조직과 검사·수사관의 직무 및 인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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