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만으로도 증거 인정"…특례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2026년03월26일 16:03

최종수정 : 2026년03월26일 16:03

재판관 4대5 의견에도 합헌…"위헌 정족수 6인 미달"
"장애인 피해자 2차 피해 막아야" vs "피고인 방어권 침해"
2021년 미성년 피해자 조항엔 위헌…장애인 조항은 다른 결론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만으로도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상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 조력인이 그 내용이 실제 진술과 같다고 확인하면 재판 증거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을 받지 않아도, 해당 영상물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13세 미만 지적장애 3급 미성년자 A씨를 추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의 2심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심 단계에서 피고인 B씨는 피해자 진술 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부동의했는데, 1심 법원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해당 조항을 근거로 A씨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채 영상물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B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B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2023년 8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법정에서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방어권 보장에 반한다는 취지다.

당시 부산고법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인(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형)은 해당 조항이 장애인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위축과 2차 피해를 줄이고,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한 진술 왜곡 가능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는 인지 및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더 큰 부담과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대신문은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되어 진술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인(김상환·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은 이 조항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신문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주도로 형성된 전문증거로 오류 가능성이 있고, 사후 검토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들은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성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후적 검토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2021년 12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것과 달리,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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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