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오는 27일 0시부터 주유소에 공급되는 정유사 도매가격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 리터당 210원씩 오른다.

유통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은 2000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최고가격제를 도입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도 버거운 모습이다.

◆ 휘발유·경유·등유 모두 210원씩 인상…원가 상승에 속수무책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6일 저녁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고시한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923원, 실내등유는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2차 고시한 최고가격은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1차 고시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대비 모두 210원씩 인상됐다(그래프 참고).

다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보다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 "휘발유 200원·경유 500원 인하효과"

주유소 판매가격이 2000원대로 훌쩍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 고시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200원, 경유와 등유는 500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시장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은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일상 속 절약 실천에 동참하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민생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정부, 담합·매점매석 엄정대응…'시간차 폭리'도 집중점검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행위나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함께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됐던 흐름과 달리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에게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공동체 관점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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