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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염·한파서 국민 보호 총력…구직단념 청년 맞춤 케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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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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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7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 기후위기 대응 분과를 신설하고 취약계층 맞춤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청년 정신건강 검진을 전면 확대하고 만성질환 동네병원 관리를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
기후 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실시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시행
동네병원 만성관리 질환 치료 질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폭염, 한파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6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 기후위기 민감 계층 선별 관리 돌입…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 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10.20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기후위기에 민감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냉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선별관리도 강화한다.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현장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청년기에 정책적 효과성이 큰 관점에서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에 청년 중점 과제도 신설한다. 청년층 정신건강검진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의심 소견자는 초기 진료비 지원을 통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촉진한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연계한다.

1인 가구를 포함한 청년을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도 해소한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청년 특성을 반영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 동네 병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질 높인다…지역·소득 건강 격차 요인 분석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동네 의원(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단순한 약 처방을 넘어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6.03.27 sdk1991@newspim.com

건강형평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도 분석한다.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해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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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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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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