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아닌 해상 안보·에너지 이해 관계 반영
반길주 "동맹 결정 테스트 통과 받겠다는 것"
전인범 "국가간 탐색…적극 참여 인상 중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동맹의 '시험대'로 올려놓은 가운데 한국군도 프랑스 주도로 열린 35개국 합참의장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당장 군함 파견이나 군사작전 참여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호르무즈 해협 질서 재편 논의에 한국도 발을 걸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프랑스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간) 각국 군 수장들이 화상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항행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측은 이번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역내 군사작전과는 무관한 엄격히 방어적 성격이며, 목적은 전투가 중단된 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재개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군사개입 아닌 '전후 대비' 성격
이번 회의가 주목받는 건 미국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한 역할 분담을 요구해온 가운데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프랑스와 영국이 구상하는 틀은 미국식 직접 군사개입과는 결이 다르다. 프랑스는 무력으로 해협을 여는 현재 진행형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교전이 멈춘 뒤 상선 항행을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사전 논의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프·영은 관련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선 기뢰 제거, 이후엔 유조선 보호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도 일단은 신중한 태도다. 합동참모본부는 진영승 합참의장이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회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이 각국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군사 지원과 관련한 결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 반길주 "美 테스트에서 통과점 받겠다는 시험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회의를 미국이 동맹국들의 태도를 가늠하는 시험대 성격으로 해석했다. 반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참가 여부를 '동맹의 미래를 결정하는 테스트'라고 했다"며 "그 테스트에서 패스, 통과점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교수는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에너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도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며 "동맹 내부 균열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의 회의 주도에 대해선 미국식 직접 개입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아시아 동맹국들까지 논의에 참여시켜 동맹의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봤다.
반 교수는 "이란은 미국과 결탁하는 국가는 적대국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협의 아래 통과는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만큼 다자적 연대와 양자 차원의 협조·협력이 함께 가동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전인범 "호르무즈, 모든 국가 자체 이익 담겨…각국 입장도 확인"
군사적 측면에선 실제 역할 분담보다는 각국의 입장과 온도차를 확인하는 예비 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는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곳"이라며 "서로의 의중을 살피는 단계"라고 분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의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 회의는 참전이나 구체적 역할 분담을 논의하는 단계라기보다 각국의 협조 의사와 수용 가능 범위를 가늠하는 예비 협의 성격이 짙다는 의미다.
프랑스 주도라는 외형 자체보다는 미국의 문제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나라의 입장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각국이 서로의 방향을 읽는 자리라고 분석했다.
◆ 한국 참여, 파병보다 '협조적 인상'에 방점
전 전 사령관은 한국처럼 미국과 안보 관계가 깊은 국가는 실제 참여 여부와 별개로 협조적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전 전 사령관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특수관계여서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뉘앙스나 행동에서 적극 참여하는 인상을 줘야 했다"고 제언했다.
결국 이번 회의 참석은 한국이 곧바로 함정을 보내거나 군사작전에 뛰어든다는 뜻이라기보다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공통 현안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행보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이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 참석은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해상교통로와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실질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조치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곧바로 함정 파견이나 군사개입 수순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평가다. 아직 협상 개시 여부조차 불투명한 만큼 현 단계에선 한국이 전후 호르무즈 질서 복원 논의에 선제적으로 발을 들이며 국제 공조 흐름에 올라탄 정도로 보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hyun9@newspim.com
